[뉴스핌=김동호 기자]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대한 정부의 규제 위험은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동양종금증권의 최남곤 애널리스트는 21일 "전날 열린 이동통신 요금에 관한 세미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율적 요금 규제 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이는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 등 이통사에게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남곤 애널리스트는 "이번 세미나에서 인위적 방식보다는 자율적 요금 인하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며 "선불 요금제 활성화와 무선인터넷 요금 제도 개선, 단말기 보조금 경쟁 자제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국정 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요금 인하와 관련한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수는 없다"며 "요금인하 여부가 결정될 9월 중순까지는 이동통신 업종의 기간 조정이 연장될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보고서 주요내용.

◆ 방통위는 이통사에 우호적인 입장임을 재확인

8월 20일 방통위의 이동통신 요금 인하 여론과 관련한 세미나가 있었음. 결론적으로 적극적 요금 인하 입장에서 이날 세미나를 통해 방통위가 보여준 입장은 자율적 요금 규제 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의 반복이었음. 적어도 이번 세미나의 분위기로만 한정한다면, 규제 차원에서 이통사의 요금 인하 위험에 대한 걱정은 기우로 판명될 것임. 그만큼 이통사에게는 우호적인 의견이 전반적으로 피력되었음

◆ 금번 세미나에서 기억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OECD 요금 비교는 국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는 지표임. (할인 요금 제외 / 단말기 보조금이 요금에 반영)

2. 이동전화 고객은 30,000원 정도의 잉여 효용을 가짐. 현실적으로는 가치에 비해 싸게 이용하고 있음(한국 리서치)

3. 통신 물가는 여타 물가와 비교 시 하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하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1)절대 금액의 증가, 2)다양한 부가 서비스 등의 증가로 요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기 때문으로 생각됨.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와 이용자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4. 사전 규제 완화. 요금제도를 강제로 바꿀 수 있는 법적 근거 폐지 (2007년)

5. 인위적 방식보다는 자율적 요금 인하 가능하도록 노력. 선불 요금제 활성화 / 무선인터넷 요금 제도 개선 / 단말기 보조금 경쟁은 요금 인하로 유도

◆ 9월 중순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물론 요금 인하 규제와 관련하여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님. 9월 초부터 방통위에 대한 국회의 국정 감사 일정이 남아 있으며, 과거에 요금 인하 프로세스를 보면 방통위 국정 감사 → 국회의원 압박 → 방통위 수용 → 방통위의 사업자 압박 → 사업자의 요금 인하 결정 발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 국정 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요금 인하와 관련한 위험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특히 올해는 이통사의 요금 수준과 관련한 여론의 분위기가 좋지 않고, 국회 역시 민생을 챙길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 없이 상황이 종료될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위험이 결정될 9월 중순까지는 이동통신 업종의 기간 조정이 연장될 것으로 판단. 9월 중순 경 Entry Point를 결정할 것을 조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