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시장 개방은 산업자본이 은행 소유하는 격”
-공제조합 “손보사에 개방시 건설사 양극화 심화될 것”
-금융당국 “약6000억원 우선주 상환 후 논의가 바람직”
-보험硏 “독점체제 상품·소비자후생 퇴보, 개방해야”
[뉴스핌=신상건 기자] 앞으로 보증보험 시장의 개방을 놓고 지속적인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특히 서울보증보험과 공제조합의 반발이 거세 시장 개방이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보증보험산업신규 허용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선 개방에 반대하는 청중이 주류를 이루면서 분위기가 한쪽으로 쏠리는 모습을 보였다.
공청회는 보험연구원 기승도 박사의 주제발표로 시작됐으며 경희대 이봉주 교수, 서울보증보험 김상택 이사, 금융위원회 보험정책과 유재훈 서기관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기 박사는 “보증보험 시장은 지난 1997년 12월 이전에는 2사 체계였지만 이후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사(전업사 체계)로 전환됐다”며 “이후 매년 5000억원의 수준의 영업수지 흑자를 시현하고 있지만 시장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증보험시장이 비경쟁체계로 회귀, 상품개발과 유통채널 측면에서 시장 혁신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보증보험사의 높은 보험료가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보증보험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돼야 하며 단계적 시장 개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손해보험사 등에 시장을 개방해 다수의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다.
단계적 개방 시기로는 신원보증보험 2010년 4월, 건설관련 이행보험·신용보험 2012년 4월, 채무이행보증보험 2014년 4월 등을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이사는 “보증보험시장은 약 60여개의 보증보험사가 경쟁하는 시장으로 독점화된 시장이 아니다”라며 “보증보험은 일종의 여신업무로 보험과는 전혀 달라 손해보험사들이 다루기는 어려운 영역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산업자본에 은행을 소유하게 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보증보험시장은 전체 보험시장의 3%수준으로 보증시장은 640조원 규모로 서울보증보험이 약 26%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보증보험 설립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은 약 12조원 수준으로 현재 3조2000억가량이 상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시간에는 공제조합 관계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건설 공제조합 관계자는 “매번 보증보험시장 개방을 놓고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점유율 45%를 차지하고 있는 공제조합의 의견은 항상 배제됐다”며 “이번 연구는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입장에서 연구된 것이며 친 기업적인 논리일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손보사가 보증보험시장을 가져가게 된다면 건설 산업이 상당히 양극화 될 것으로 대형건설사들이 대형 손보사에 계약 몰아주기를 해 결국 중소형 건설사들의 보증보험료 부담은 상당히 커져 엄청난 부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손보사 관계자가 있다면 어디 한번 얘기해 보라”며 “아마 창피해서 말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제조합은 시장 개방에 대해 절대 반대이며 이번 공청회를 끝으로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왔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청회 방청객 중에 대부분이 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 관계자였으며 손해보험사의 관계자들은 극히 드물었다.
손보사 관계자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으로 지금은 입장을 밝힐 수 없다”라며 "한 회사가 총대를 메기도 애매한 상황으로 향후 진행 사항을 지켜볼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을 대표해 발표한 금융위원회 보험제도과 유재훈 서기관은 “보증보험 시장 개방은 약 6000억가량의 우선주를 회수한 다음 논의가 돼야 하는 사안 같다”며 “올 하반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출범 후 투입회사를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제조합 “손보사에 개방시 건설사 양극화 심화될 것”
-금융당국 “약6000억원 우선주 상환 후 논의가 바람직”
-보험硏 “독점체제 상품·소비자후생 퇴보, 개방해야”
[뉴스핌=신상건 기자] 앞으로 보증보험 시장의 개방을 놓고 지속적인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특히 서울보증보험과 공제조합의 반발이 거세 시장 개방이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보증보험산업신규 허용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선 개방에 반대하는 청중이 주류를 이루면서 분위기가 한쪽으로 쏠리는 모습을 보였다.
공청회는 보험연구원 기승도 박사의 주제발표로 시작됐으며 경희대 이봉주 교수, 서울보증보험 김상택 이사, 금융위원회 보험정책과 유재훈 서기관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기 박사는 “보증보험 시장은 지난 1997년 12월 이전에는 2사 체계였지만 이후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사(전업사 체계)로 전환됐다”며 “이후 매년 5000억원의 수준의 영업수지 흑자를 시현하고 있지만 시장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증보험시장이 비경쟁체계로 회귀, 상품개발과 유통채널 측면에서 시장 혁신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보증보험사의 높은 보험료가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보증보험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돼야 하며 단계적 시장 개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손해보험사 등에 시장을 개방해 다수의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다.
단계적 개방 시기로는 신원보증보험 2010년 4월, 건설관련 이행보험·신용보험 2012년 4월, 채무이행보증보험 2014년 4월 등을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이사는 “보증보험시장은 약 60여개의 보증보험사가 경쟁하는 시장으로 독점화된 시장이 아니다”라며 “보증보험은 일종의 여신업무로 보험과는 전혀 달라 손해보험사들이 다루기는 어려운 영역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산업자본에 은행을 소유하게 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보증보험시장은 전체 보험시장의 3%수준으로 보증시장은 640조원 규모로 서울보증보험이 약 26%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보증보험 설립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은 약 12조원 수준으로 현재 3조2000억가량이 상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시간에는 공제조합 관계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건설 공제조합 관계자는 “매번 보증보험시장 개방을 놓고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점유율 45%를 차지하고 있는 공제조합의 의견은 항상 배제됐다”며 “이번 연구는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입장에서 연구된 것이며 친 기업적인 논리일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손보사가 보증보험시장을 가져가게 된다면 건설 산업이 상당히 양극화 될 것으로 대형건설사들이 대형 손보사에 계약 몰아주기를 해 결국 중소형 건설사들의 보증보험료 부담은 상당히 커져 엄청난 부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손보사 관계자가 있다면 어디 한번 얘기해 보라”며 “아마 창피해서 말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제조합은 시장 개방에 대해 절대 반대이며 이번 공청회를 끝으로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왔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청회 방청객 중에 대부분이 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 관계자였으며 손해보험사의 관계자들은 극히 드물었다.
손보사 관계자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으로 지금은 입장을 밝힐 수 없다”라며 "한 회사가 총대를 메기도 애매한 상황으로 향후 진행 사항을 지켜볼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을 대표해 발표한 금융위원회 보험제도과 유재훈 서기관은 “보증보험 시장 개방은 약 6000억가량의 우선주를 회수한 다음 논의가 돼야 하는 사안 같다”며 “올 하반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출범 후 투입회사를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