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과열 억제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라는 카드를 꺼내들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러 규제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잡기위해 섣불리 칼을 휘둘렀다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일 "우선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구체적인 것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7월 주택대출이 급증한 것은 아파트 집단대출과 4~5월 신청한 부문이 지연 승인된 요인이 크다"며 "현재로서는 LTV, DTI 등 규제 강화가 논의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정부는 지난 9일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주택가격․거래량 추이,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LTV(담보인정비율), DTI 등 추가적인 대출기준 강화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가 DTI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뿐 아니라 서울 전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진화에 나선 것이다.

DTI 규제는 대출자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현재 DTI 40%가 적용중인 강남 3구의 6억원 이상 주택 대출자는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않는 수준까지만 가능하다. 이는 주택의 담보가치 비율을 기준 삼는 LTV 규제보다 파급력이 훨씬 크다.

지난달 초 금융감독원은 투기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의 LTV 비율을 60%에서 50%로 낮췄다. 그리고 여러차례 수도권의 집값 상승에 대해 경고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7월 한 달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조 5000억원이 늘어 6월(4조 5000억원)에 이어 두달 연속 4조원대 급증세를 보였다. 수도권 집값 역시 2/4분기부터 계속 뛰어 7월 전국 집값은 0.3%, 서울은 0.4%나 올랐다.

이에 정부가 더 강한 대출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DTI 규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가계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상시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기도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최근 경제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DTI를 현재 강남 3구에서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