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개발원 기능 사실상 폐지될 우려”
[뉴스핌=신상건 기자] 보험 유관기관의 업무 중복 해결 문제를 놓고 보험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특히 보험개발원과 보험연구원의 기능이 일부 겹치는 부분을 보험연구원으로 집중시키자는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최근 국내외 연구조사를 거쳐 ‘손해보험 유관기관 합리화 방안’ 용역보고서를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용역보고서는 ▲보험개발원 보험연구기능 중 순수 연구기능과 인력을 보험연구원으로 이관 ▲요율산출에 필요한 정보·통계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 기구(가칭 보험정보원)설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되면 보험개발원의 경우에는 역할이 크게 위축돼 폐쇄로 이어지는 결과가 예상된다.
외국사례 가운데 보험정보원을 둔 곳은 미국이 대표적이다. 미국 보험정보원은 주로 보험시장에 관한 통계와 시장 분석 업무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보험사 한 관계자는 “해당 연구를 객관적인 제 3기관이 아닌 보험연구원에 맡긴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만약 제 3의 통계, 정보기관이 생길 경우에 업계에 상당한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아직 현실성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향후 많은 의견 수렴과 수정 작업을 거쳐야 할 듯 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연구원은 보험개발원 산하 연구소였다가 지난해 2월 분리·승격돼 독립적으로 보험연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험개발원은 보험요율산정과 차량 성능 테스트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