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확대되자 필요성 거론 점차 확산
- 비용 줄이면 소비자후생 극대화 논리
- 최종 법제화까지 해결할 과제 수두룩

[뉴스핌=신상건 기자] 민영의료보험 시장이 발달하면서 보험사와 병원을 연결하는 전자시스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까지 보험계약자가 병원에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한 뒤에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에 받는 형식이었지만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러한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병원과 보험사 간 서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법제화해야 하는 등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남아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답보상태에 있던 민영의료보험 전자시스템(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도입이 최근 공청회가 열리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공청회에서 민주당 이성남, 최영희 의원 등 국회의원들은 전자시스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현행 민영건강보험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운영체계의 정비가 미흡해 국민건강보험을 보충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민영보험금 청구는 국민이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체계로 운용(상환제)되고 있어 번거로운 청구절차와 비용이 발생하고 소액보험금의 경우에 청구 포기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보험금 청구의 전산화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도입에 대해 논의가 되고는 있지만 초기 단계이며 향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이 시스템과 유사한 청구 서류 대행 서비스가 병원과 보험사를 주축으로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산하기구인 KPPO(민간의료보험협의체)가 출범할 이 서비스는 메드뱅크와 HNIP가 주관과 운영을 맡아 전국 100여개 병원에서 보험사 고객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오는 9월까지 손해보험사들을 주축으로 6개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병원과 보험사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은 있지만 현재 지속적으로 얘기가 오가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전자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어 각종 신청이나 민원 등의 업무를 직접 공단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