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통합 등으로 컨소시엄간 경쟁 '물건너 가'
-제한적 시범사업부터 시작될 듯

[뉴스핌=진희정 기자] 정부가 택지조성사업에 민간건설이 경쟁을 통해 공공과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오는 2012년 이후에는 택지조성에 있어서 완전 자유경쟁이 도입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초기에 완충단계로 공공기관 간 경쟁과 이후 공동시행(공공+민간) 간 경쟁의 로드맵을 계획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것은 공동시행 간 경쟁이 아닌, 공공기관은 정해진 채 민간끼리의 경쟁 입찰을 통해 공동시행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끼리도 경쟁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주공과 토공이 통합을 하는 바람에 제도가 수정된 것"이라며 "2012년 이후 완전 경쟁이 되더라도 과연 민간이 통합공사를 상대로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민간이 공공기관의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게 되므로 택지개발에 있어서의 노하우를 쌓게 되는 등의 본래 의도는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중소주택업체 관계자는 "공공과 공동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택지의 품질은 보장 받은 채 민간의 아이디어나 창의력을 충분히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환영한다"며 "시행자로 직접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절감 측면에서나 기능, 품질 측면에서 훨씬 좋아진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이를 관망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을 보태고, 빠른 자금 조달로 인한 사업 불안 요인 조기해소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며 "공동시행자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지는 모르겠으나, 계획안만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치 않으며, 턴키발주에 원가를 더할 수 있는 등 사업비가 무한정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땅값의 실비정산 등의 구체적인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전문가는 "분양가 인하를 원하는 일반 국민들의 요구에 그동안 건설사들이 부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며, 근본적인 문제가 비싼 택지비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며 "민관의 합동 택지개발로 택지비를 인하할 수 있어 실효가 있을 것이며, 사업 초기인 만큼 시범적으로라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 택지개발을 독점해왔던 공공과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려는 민간의 역할 조정이 가장 큰 갈등이었는데, 컨소시엄 구성으로 상당부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9월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아울러 민간끼리의 경쟁입찰 도입으로 분양가격이 10% 인하된다고 했지만, 학교시설 설치의무 시행으로 분양가격 인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