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엔 규제 강화할 분야와 완화 분야 교통정리

금융당국이 파생상품시장의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진 위원장은 10일 서울 IB포럼 강연에서 “우리나라의 파생상품 시장이 더 발달했다면 금융위기 때 상당한 피해를 봤을 것”이라며 “파생상품의 시스템 리스크를 막기 위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적 또는 사후적 규제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키코 문제와 같은 뼈아픈 기억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기능과 역할 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전에 비해 한국 자본시장의 사이즈가 커졌음에도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 시장에 비해 질적인 면이나 규모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며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시장 육성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통합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제 금융질서 변화 흐름에 맞춰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산업에 있어 규제완화 부문과 규제강화 부문을 분류하는 작업을 올 해 하반기 혹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친다는 계획이다.

진 위원장은 “정무위에 100여개 이상의 법안이 올라가 있지만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규제 강화가 혼재해 있다”며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활발한 논의를 통해 정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