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차관은 3일 출입기자단과 오찬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1년에 홍수예방, 피해, 복구 등 비용에 7조원을 쓰고있다"며 "4대강만 따져도 매년 4조원을 홍수관련 비용으로 쓰므로 4년이 걸리는 4대강 사업이 끝나면 이 비용은 상당부분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사업의)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로 간다"며 "지금 시점에서 4대강사업만큼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것이 없다"고 말했다.
홍수비용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유로 필요하다면 4대강 사업 예산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허 차관은 또 강력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1.5% 성장 전망을 가지고 좋아졌다고 할 수 있냐"며 "불황기에 좀비기업을 솎아내는 작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도 구조조정이 늦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4대 유관기관의 정보공유와 관련 허 차관은 "2주안에 결론이 날 것"이라며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해 줘서는 안될 자료를 제외하고 모두 제공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대 기관의 정보 공유로 자료의 양이 엄청나게 늘고, (기관간) 불신의 벽도 낮아질 것"이라고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하는 동시에 "정보유출시 책임문제 등도 명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료의 등급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통위, 한은 부총재 등 요청시 거쳐야할 결제권자가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이 조사권을 갖는 문제와 관련 그는 "거시적 건전성과 미시적 건전성을 한 기관에서 모두 감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개별 은행을 감독할 때와 경제 전체를 볼 때 일종의 '구성의 오류'같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국제논의도 이같은 방향"이라며 "국제적 규범이 만들어지고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자는 입장이고 한은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한국투자공사에 50억달러를 더 줄 예정"이라며 "다만 연내에 모두 줄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