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기연장 보증확대 대출압박은 '묻지마 지원?'
- 만기연장 보증확대 대출압박은 “묻지마 지원 맞다”
- 대출목표비율 2.2%p 낮춰도 “차이없다” 반응냉담
[뉴스핌=배규민 기자] “중소기업 만기연장은 물론이요 여기서 대출 늘리고 보증확대에 발맞춰 저기서 또 늘리고 언제나 숨을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실물경제 붕괴위기감이 많이 가시자 정부가 대출확대 압박을 풀겠다며 조치를 취했지만 은행권 현장 표정은 여전히 찌푸린 얼굴 일색이다.
10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5월 28일 은행들이 금감원과 체결한 MOU(양해각서)의 주요 내용 중 올해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목표비율은 52.6%에서 50.4%로 2.2%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감소폭이 미미해 MOU를 다시 체결한 전후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기조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게 시중은행 담당자들의 중론이다.
A시중은행 담당자는 “MOU이행 실적이 격월로 평가되고 대출 비율이 줄어 과거처럼 무리한 지원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비율 감소폭이 낮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 전략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워 대출기조를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B시중은행 담당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완화 폭을 측정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비율이 높지 않아 중소기업 지원을 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계를 지적하는 근거에는 금리 조절을 통한 가계대출과 대기업대출이 얼마나 활성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이 우선돼야 하는 등 시장상황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많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중소기업 지원 심사를 예전보다 엄격하게 진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 A시중은행의 기업담당 센터장은 “아직까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선별 지원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예전처럼 중소기업 지원을 잘 해주고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특히 C시중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 목표비율이 87.6%에서 77%로 10.6%포인트 감소했지만 정부와 맺은 약정으로 대출 총량이 정해져 있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
이 은행 관계자는 “총량의 목표치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 비율이 감소했다고 중소기업 지원을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인위적으로 가계 대출이나 기업대출을 줄여야 하는 부담감은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대기업 구조조정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구조조정은 필요 없다는 게 한결 같은 목소리다.
지금처럼 상시적으로 하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
D은행 담당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보증담보대출로 유도하는 등 평상시에도 해왔다”면서 “추가적인 중기구조조정은 금융당국에서 그림이 나와야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B시중은행의 담당자 역시 “이미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전략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별히 중소기업구조조정을 더하거나 덜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시중은행 담당자는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 리스크 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며 “구조조정은 그 다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중소기업 부실은 급성질환인 줄 알았더니 만성질환이었다”며 “자원배분이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에게 나타나고 있고, 금융권도 부실이 걱정된다면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해 여전히 정치권은 강제적 구조조정에 대한 생각이 있음을 드러냈다.
- 대출목표비율 2.2%p 낮춰도 “차이없다” 반응냉담
[뉴스핌=배규민 기자] “중소기업 만기연장은 물론이요 여기서 대출 늘리고 보증확대에 발맞춰 저기서 또 늘리고 언제나 숨을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실물경제 붕괴위기감이 많이 가시자 정부가 대출확대 압박을 풀겠다며 조치를 취했지만 은행권 현장 표정은 여전히 찌푸린 얼굴 일색이다.
10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5월 28일 은행들이 금감원과 체결한 MOU(양해각서)의 주요 내용 중 올해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목표비율은 52.6%에서 50.4%로 2.2%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감소폭이 미미해 MOU를 다시 체결한 전후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기조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게 시중은행 담당자들의 중론이다.
A시중은행 담당자는 “MOU이행 실적이 격월로 평가되고 대출 비율이 줄어 과거처럼 무리한 지원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비율 감소폭이 낮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 전략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워 대출기조를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B시중은행 담당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완화 폭을 측정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비율이 높지 않아 중소기업 지원을 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계를 지적하는 근거에는 금리 조절을 통한 가계대출과 대기업대출이 얼마나 활성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이 우선돼야 하는 등 시장상황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많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중소기업 지원 심사를 예전보다 엄격하게 진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 A시중은행의 기업담당 센터장은 “아직까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선별 지원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예전처럼 중소기업 지원을 잘 해주고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특히 C시중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 목표비율이 87.6%에서 77%로 10.6%포인트 감소했지만 정부와 맺은 약정으로 대출 총량이 정해져 있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
이 은행 관계자는 “총량의 목표치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 비율이 감소했다고 중소기업 지원을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인위적으로 가계 대출이나 기업대출을 줄여야 하는 부담감은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대기업 구조조정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구조조정은 필요 없다는 게 한결 같은 목소리다.
지금처럼 상시적으로 하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
D은행 담당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보증담보대출로 유도하는 등 평상시에도 해왔다”면서 “추가적인 중기구조조정은 금융당국에서 그림이 나와야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B시중은행의 담당자 역시 “이미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전략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별히 중소기업구조조정을 더하거나 덜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시중은행 담당자는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 리스크 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며 “구조조정은 그 다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중소기업 부실은 급성질환인 줄 알았더니 만성질환이었다”며 “자원배분이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에게 나타나고 있고, 금융권도 부실이 걱정된다면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해 여전히 정치권은 강제적 구조조정에 대한 생각이 있음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