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총양 지난해 대비 50% 감소…3월 200억달러
-"수출부진 극복, 환율 하락 방지, 내수 활성화 시켜야"

최근 불황형 경상수지흑자가 수출 부진 지속과 환율 하락세의 영향으로 내수 침체와 경기 회복 지연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의 한계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불황형 무역 흑자가 경기의 회복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수출부진을 극복, 환율 하락 방지를 통한 급격한 수출 위축 심화, 내수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 31일 제안했다.

세계 경제위기에 따라 국내 수출 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이는 내수 경기 침체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했다.

국내 수출총량은 2008년 7월 409.6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11월부터 3월까지 200억 달러 대로 급락하고 있다.

더욱이 세계 교역량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이 심화돼 최근 주요국 수입 감소세가 30%를 넘고 있는 등 국내 수출 증가율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자본재 수입 감소 역시 국내 투자를 위축시켜 내수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내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자본재의 수입 증가율은 2008년 11월 -23.8%, 12월 -26.0%, 1월 -33.5%, 2월 -23.0%, 3월 -30.3% 4월 -26.8%로 감소세가 지속되며 이 중에서도 내수용 자본재 수입은 4월 -31.0%까지 하락했다.

이처럼 투자 감소세로 인한 내수 침체가 지속될 경우 국내 잠재성장률은 2%대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게다가 경상수지 흑자에 의한 외화 유입이 과도하게 원화가치를 상승시키고 환율의 하락을 가져와 수출 감소화와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스태그플레이션 발생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됐다.

보고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하락으로 인해 상품 수입이 증가하고 서비스 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올해 하반기 유가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추가 상승하면서 수입 감소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정부는 수출 증대 조치, 급격한 환율 하락 방지, 내수 기반 확대, 물가 상승 압력 사전적 대처, 원자재 수급 비용 절감, 시중 유동성의 생산적 활용 등의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시장 차별화와 신시장 개척 강화 등을 통해 수출을 증대하고 특히 엔화 강세가 완화되기 전에 국가 및 기업 브랜드 제고 전략 강화를 통해 국내 제품에 대한 소비자층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됐다.

또한 환율 하락 방지를 통해 급격한 수출 위축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환율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통해 기업들의 환차손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고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내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SOC 투자 및 서비스업의 성장동력 육성 대책 등에 대해 신속하고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밖에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상물가관리 체제를 지속시켜 본격적인 경기 회복까지는 서민 물가 관리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유통 구조를 개선시킴으로써 소비자 가격 상승 요인 제거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끝으로 원자재 선물거래를 통해 가격이 저렴할 때 원자재를 확보함으로써 원자재 값 상승에 대해 대비하고 기업 구조조정 펀드 등을 활성화해 시중 유동성이 생산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