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유재호 연구원은 26일 "여러가지 정황을 볼때 긴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하반기 2차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유 연구원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치는 이유는 ▲긴축을 단행할 정도로 강력한 성장이 아니라는 점 ▲공황기의 정책운용 경험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두려움 ▲추가인하를 주장한 금통위원이 있었던 점과 성장지향정 정부의 성향 등을 고려한 결과다.
다음은 보고서 요약이다.
■ 통화정책의 압도적 영향력, 이에 따라 크게 달라질 금리 흐름
■ 긴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 일부에서 과잉유동성과 자산가격 버블에 대한 우려를 제기. 그러나 우리 분석에 따르면,
→ 단기부동자금 및 초과유동성 많아진 것이 사실이나, 최근 소폭 둔화되는 추세
→ 경기 침체기 통화정책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생각하면, 경기 회복 전 과잉 유동성의 존재는 자연스러운 존재
→ 7개 주택시장 가격 측정 지표 중 일부에서 상승세로 전환된 지표들 있으나, 대부분 2005~07년의 버블기와 비교해 낮음
→ 추가로 검토한 지역별 가격 움직임에서도 전반적 가격 상승세 관찰되지 않음. 단, 주택담보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최근의 주택가격이 버블이라고 판단할만한 지표를 찾기 어려운 상태
■ 하반기 2차 기준금리 인하 Cycle의 가능성
- 경제 환경: 긴축을 단행할 정도로 강력한 성장이 아님
→ 성장률은 2010년 하반기에나 장기 평균 수준에 도달
→ 물가는 올해 2/4분기 2%대 진입, 3/4분기 추가 하락해 한은 안정목표 하회
- 공황기의 정책운용 경험
→ 물가 안정 유지되면, 저금리 기조 유지 or 2차 인하 단행
→ 자산가격 하락을 동반한 경기의 심각한 침체기 이후에는 성장률의 강력한 혹은 장기적 반등이 나타나지 못함
→ 일시 회복후 다시 둔화되는 경우가 많아, 정책금리 동결 혹은 2차 인하 사이클
-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두려움: 섣부른 긴축이 더 큰 경기 침체를 불러올 가능성 → 미국의 1983년의 긴축, 일본의 2000년 긴축
- 추가 인하를 주장한 금통위원(3월 금통위 강명헌 위원), 성장지향적 정부
■ 2009년 하반기중 25~50bp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 국채 금리는 새로운 사상 최저치 도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