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증권 박혁수 연구원은 12일 "5월 금통위에서 시장의 주된관심은 기준금리 조정보다는 한국은행의 경기판단, 과잉유동성 논란, 환율급락에 대한 통화당국의 시각"이었다며 "이성태 총재의 발언으로 미뤄볼때 연말까지 금리인하는 휴지기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 이성태 총재는 이날 경기가 이전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조심스런입장임을 밝히고 "현재 유동성이 너무 많다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또 환율 하락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환율급락이 적절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연구원은 "경제나 통화정책 여건을 감안할때 시장금리는 저점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다만, 경기회복속도가 빠르거나 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통화정책도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추세적인 상승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연구원은 "당분간 국고채 3년물 기준으로 3.5~4.0% 수준의 레인지 장세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보고서 요약이다.
기준금리 2.00%로 동결
(1) 금통위 기준금리 2.00%로 3개월째 동결
- 동결 배경
금융시장 안정, 경기회복 징후,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본격화로 통화정책 여유
과잉유동성 논란에 대한 부담 및 추가 위기상황 대비 실탄 확보
韓銀 총재 기자회견 ‘Key word'
(1) 경기 및 물가에 대한 평가
- 경기후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현저하게 살아난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
- 당분간 이런 상황 지속되고, 아직 불안요소 남아 있다
- 다만, 전년 말이나 금년 초에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벗어났다
- 수요나 공급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 크게 낮아짐. 특히, 기저효과로 인해 5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2%대 진입도 가능
(2) 경기 저점에 대한 입장
- 아직 성장률은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았지만, 마이너스 속도는 감속
- 마이너스 성장속도가 감속된다는 의미에서 경기 변곡점임에는 인식을 같이한다
- 경기 하강이 깊고 길어진다는 것은 2010년 경제규모가 2008년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뜻
(3) 과잉유동성에 대한 입장
- 단기유동성 증가속도 빠르지만, 경제환경 급격히 변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유동성이
너무 많다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다
- 다만, 단기 유동성 증가속도가 빠르므로 금융과 실물경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지켜볼 필요있음
- 지금 본격적으로 거론할 상황은 아니지만 공격적인 통화완화정책을 빨리 수습해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준비도 해야 함
- 한국은행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장기 및 위험자산이 아닌, 단기 및 우량자산 보유가 많아 유동성관리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
(4) 최근 주가 상승 및 환율 하락에 대한 입장
- 직접적 답변 적절하지 않다
- 가격변수 움직임에는 다 이유가 있으며, 일일이 관리하기 보다는 괘도를 크게 벗어나 경제의 불균형이 누적되었을 경우 경고도 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른 행동
- 지금 상황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휴지기 상당기간 지속될 것
5월 금통위에서 시장의 주된 관심은 기준금리 조정보다는 1) 경기 판단, 2) 과잉유동성 논란, 3) 환율급락에 대한 통화당국의 시각으로 볼 수 있음
- 경기 판단 : 이전보다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조심스런 입장
- 과잉유동성 논란 : 과잉유동성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환율하락 : 직설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환율하락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는 입장
(1) 통화완화정책 유지하는 가운데 금리인하 휴지기
- 韓銀 총재의 언급
▷경기가 현저하게 살아난다고 하기도 어려우며 이런 국면이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
▷따라서, 공격적인 통화완화정책의 수습을 거론할 상황은 아니다
▷다만, 금융, 경제상황에 비추어 기준금리 2%는 상당히 낮은 수준
- 연말까지 금리인하는 휴지기를 나타낼 전망
▷금융시장, 지난해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
▷경기바닥 징후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본격화로 통화정책 부담 완화
(2) 과잉유동성에 대한 논란
- 4월 중 정책당국자들의 과잉유동성 발언이 이어짐
▷기획재정부장관 : 시중에 풀려 있는 800조원은 분명 과잉 유동성
▷금감위장 : 과잉유동성에 의한 새로운 버블형성, 부실자산 발행이라는 부메랑 효과
- 烏飛梨落-정책당국자 과잉유동성 발언 이후 韓銀 유동성 흡수 논란
▷4월까지 통안채 24조원 순발행
▷최근 유동성관리는 유동성 흡수보다는 기준금리보다 하회하는 콜금리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통화정책 파급경로 확보를 위한 것)
- 韓銀 총재 - 경제환경 급격히 변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유동성이 너무 많다고 판단할 정도 아니다
- 결론 : 최근 정책당국자들의 과잉유동성 논란은 당장 유동성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닌 늘어나는 유동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경계성 발언으로 이해
(3) 국고채 직매입 가능성 열려 있어
- 4월 중 국회통과가 예상되었던 ‘韓銀法 개정안’정기국회로 연기
- 이번 韓銀法 개정안에 포함되었던 ‘증권대차제도’도입 시기도 지연
- 공개시장 대상 채권 확보를 위한 국고채 직매입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으로 판단
▷韓銀 보유 만기채권 보충
▷단기유동성 증가에 따른 공개시장대상채권 추가 확보 필요성
(4) 시장금리 저점 확인, 추세 상승은 시간 필요
- 경제나 통화정책 여건을 감안할 때 시장금리는 저점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
- 다만, 경기회복속도가 빠르거나 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통화완화정책도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추세적인 상승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임. 당분간 국고채 3년물 기준으로 3.5~4.0% 수준의 레인지 장세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