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획재정부는 이용걸 제2차관 주재로 제9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개최해 4월말까지의 조기집행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추경예산의 집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으로 정부 재정은 총 집행관리대상 257.7조원 중 110.7조원이 집행돼 111.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간 진도율은 43.0%로 4월말 계획인 38.4%보다 4.5%포인트 앞서고 있다.
일자리창출, 민생 안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중점 관리분야는 36.2조원을 집행해 124.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추경예산은 내실있는 집행을 위해 총지출 17.2조원 중 주요사업비 15.1조원에 대해 본예산과 별도로 집행관리 된다.
본 예산의 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재정여력 보환을 위해 분기별 균등집행 원칙 하에 집행 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지만, 금융시장안정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 출연 및 출자는 8월말까지 100%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재정부는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8조의 '재정관리점검단'을 한시적으로'예상집행특별점검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점검단의 점검 대상은 예산, 기금 및 투자사업 규모가 큰 공기업의 주요 사업비 등으로 예산 40개, 기금 39개 및 공기업 25개가 해당된다. 인건비와 경상경비 및 정부내부거래 등은 제외된다.
이용걸 제2차관은 "이번 추경은 일자리와 저소득층복지 등 민생안정을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전달이 가장 중요하다"며 "각 중앙관서는 사업집행 전 철저한 준비, 선사업계힉 수립 후 후 집행, 현장 중심의 집행점검, 성과관리 강화 등을 통해 성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