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늘 '삼성사건' 전원합의체 합의

기사입력 : 2009년04월28일 10:22

최종수정 : 2009년04월28일 10:22

대법원은 28일 오후 2시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특검이 기소한 '삼성사건'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사건' 상고심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한 두 번째 전원합의체 합의를 갖는다.

삼성사건 전원합의체 합의에는 에버랜드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용훈 대법원장과 삼성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안대희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이달 3일 전원합의체 합의를 열었으나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선고일을 정하지 못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은 삼성특검에서 기소한 '삼성사건'과 함께 대법원에 계류중인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사건'의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 전원합의체 합의를 열지만 삼성사건과 에버랜드 CB사건의 유무죄 잣대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합의에서 유무죄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면 선고일을 결정한 뒤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다시 전원합의체 합의를 연뒤 선고일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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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달 9일 대법원 1부는 에버랜드 CB헐값발행사건과 관련, 에버랜드 전직경영진인 '허태학ㆍ박노빈 전 사장 사건'을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재판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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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