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거치기간 연장되고 만기장기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부담을 추진한 결과, 원리금 상환부담은 줄고 은행의 연체증가를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상환부담을 일시적으로 덜어준 것이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부정적 영향이 누적돼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피해를 줄 것이란 지적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가계대출 부담완화 추진방안 시행 4개월간 일시상환대출 만기연장으로 39조4000억원, 분할상환대출 거치기간 연장으로 3조6000억원, 프리워크아웃으로 2000억원 등 상환부담이 연기됐다.

이는 전체 대출잔액대비 각각 17.4%(일시상환대출), 2.3%(분할상환대출), 0.1%(프리워크아웃)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건당 평균금액 기준으로는 일시상환대출 만기연장이 2240만원, 분할상환 거치기간 연장이 1억1440만원, 프리워크아웃이 2550만원 등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부담완화 방안 추진을 통해 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및 은행의 연체증가 예방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신용대출 만기연장률 확대(+3.1%p)에 힘입어 작년 12말 일시상환 가계대출 만기연장률(93.1%)이 전분기(91.9%) 대비 1.2%p 상승했다.

가계대출 만기연장률은 91.7%(2008년2/4분기) → 91.9%(2008년3/4분기) → 93.1%(2008년4/4분기), 신용대출 만기연장률은 89.6%(2008년2/4분기) → 87.1%(3.4분기) → 90.2%(008년4/4분기)였다.

분할상환대출 거치기간도 연장되고 만기도 장기화됐다.

주택담보대출 평균거치기간이 2008년9말 2.8년에서 2008년12월말 2.9년으로 소폭 연장됐다.

2008년11월∼2009년2월 기간중 거치기간 연장조치된 주택담보대출은 2조9000억원으로 동기간 중 원금상환개시 대출(5조5000억원)의 52.7% 수준이었다.

1년 이내 거치기간 종료예정 주택담보대출이 2008년9말 12조5000억원에서 2008년12말 11조4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감소했다.

잔존만기 10년초과 장기대출의 비중이 2008년9월말 89.3%(126조1000억원)에서 2008년12월말 89.8%(130조4000억원)으로 다소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