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G-20 재무장관들은 세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데 합의하고 금융시스템 강화와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기로 했다.

14일(현지시각)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마치고 세계경제 회복 및 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8개항의 '재무장관 성명서'에 합의하고 부속문서로써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공통 원칙 및 워싱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향후 추진 계획에 뜻을 모았다.

각국 재무장관은 성명서에서 재정정책이 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함과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IMF가 각국의 재정정책의 조치내용 및 향후 조치 필요사항을 평가하고 금융정상화를 위해 유동성 공급, 은행자본 확충, 부실자산 처리 등을 공통의 원칙에 의해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보호무역 저지와 관련해서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키로 했으며 통화정책에 있어서 비전형적인 조치unconventional policy instruments)들을 포함해 필요한도에서 확장적인 정책을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흥국과 개도국을 위한 지원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의 재원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고 IMF와 WB가 사전예방적인 대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금융시스템의 강화 측면도 성명서에서 강조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재무장관들은 FSF의 회원국을 G-20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환영하고 모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 상품은 적절한 규제와 감독의 대상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헤지펀드나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등록의무를 지고 그들이 유발하는 위험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거시건전성 감독을 통한 규제강화로 시스템리스크의 누적을 방지하고 금융규제는 경기호황기에 완충자본을 축적하거나 레버리지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경기순환 진폭을 감소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다만 자본요구량은 경기회복이 확실해질때까지 변동없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한다고 못박았다.

이밖에 신용평가사에 대한 등록의무를 포함한 규제감독 적용과 IOSCO코드 준수, 부외거래로 나타나는 투자 내역의 완전공개, 충담금과 가치평가의 불확실성을 포함한 회계기준의 개선, 신용파생상품 시장의 표준화, FSF의 건전한 보상체계, 국제기구들이 비협조적인 관할지역에 관한 규제방안 등이 합의됐다.

또 국제기구의 지배구조의 변화와 신흥국들과 개도국들의 발언 강화, 세계은행 개혁, 국제기구 수장의 임명 등에 관한 내용도 합의됐다.

이번 회의는 다음 달 2일 런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앞서 의제 등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