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S비율 등 은행감독관련 국제표준 마련 때 공동참여
- 국제금융계 내 위상·국내금융안정기능 제고 큰 도움

우리 나라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on·이하 바젤위원회) 회원국에 포함됨으로써 국제금융계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은행의 국내 금융안정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14일 오후 바젤 위원회가 13일자로 우리 나라를 비롯해 호주, 브라질, 중국, 인도, 멕시코, 러시아 등 7개 나라를 신규회원국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앞으로 자기자본비율규제 등 은행감독과 관련한 각종 국제표준을 새로 만들거나 손질하기 위한 논의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를 비롯해 선진국과 사뭇 다른 입장과 처지를 반영할 여지가 생겼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또한 은행감독과 관련한 세계적 흐름과 이슈들에 대한 정보파악도 크게 빨라지고 심도도 깊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나아가 한은은 앞으로 우리 나라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고 깊어진 정보를 통해 금융안정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바젤위원회는 지난 1974년 6월 독일 Bankhaus Herstatt가 파산에 따라 국제 통화와 금융시장 불안정이 극심해진 것을 계기로 G-10 국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결의한 뒤 같은 해 12월에 설립했다.

지금은 은행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감독관련 국제표준을 제·개정하는 것을 비롯해 감독업무 질적 향상 및 가이드라인 개발, 각국 감독제도의 어려움 및 조기경보체제 개선, 각국 감독당국간 협력증진 및 정보교환 촉진 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