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일본 중앙은행 총재는 이런 정책에 대해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재정 규율 후퇴와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훼손 우려도 제기된다.
14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시중 금리 상승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BOJ는 이번 회의에서 다시 매월 국채 매입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고민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들었다"고 별도의 소식통을 인용하지 않은 채 보도했다.
신문은 BOJ가 지난 해 12월 회의에서 월간 국채 매입 규모를 기존 1.2조 엔에서 1.4조 엔으로 확대한 바 있는데, 다음 주 회의에서 이 규모를 다시 1000억~2000억 엔 정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정부 여당이 추가 경기부양책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인해 국채 시장은 다소 불안해진 상태다. 경기 부양 대책은 적자 국채 발행을 늘어나게 할 것이란 수급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이 같은 적자 국채 발행분을 매입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시라카와 마사아키 BOJ 총재는 지난 12일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장기 국채 매입 가능성에 대해 "공개시장 조작의 목적이 아니라 적자 예산을 조달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일본의 장기 금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정책 규율에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 오히려 금리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전날에는 "신용 자산 매입 요건을 완화하거나 그 매입 규모 확대하는 것은 당장은 주저하고 있다"면서 "당분간 정책 효과를 지켜보고 싶다"고 언급해 다음 주 회의에서 별다른 추가 대책을 기대하기 힘들 것임을 시사했다.
이런 시라카와 총재의 발언은 정부 당국자와 일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