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예상과 달리 2.0%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동결 배경은 환율 불안, 단기적 물가 불안, 그동안의 금리인하 파급효과 점검, 만일을 대비한 금리인하 카드 확보 등으로 요약된다. 이번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한은 총재 언급 중 키워드는 ‘경기 하강이 당초 예상보다 깊고 길어질 것’, ‘물가는 경기부진에 따른 수요압력 약화가 상승세를 둔화시킬 것’, ‘대규모 국채 발행이 영향을 미치면 간접적 조정 역할을 할 것’으로 요약된다.
추경과 양적완화 : 정부와 한은의 선택 가능한 3가지 옵션
향후 추경에 따른 국채 발행물량 증가와 관련하여 정부와 한은은 3가지 옵션이 가능하다.
첫번째, 정부는 국고채 발행물 만기를 유지하고, 한국은행도 국채 매입 양적완화를 안하는 것이다. 시장원리를 충실히 지키는 것이나, 중장기 국고채 금리를 상승시킬 것이다.
두번째, 정부는 1년 이하 만기의 국고채 발행을 시작하고, 한국은행은 가만히 있는 것이다. 현재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1.63%, 1.86%, 2.17%, 2.41%로 3~6개월 만기 구간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2%를 하회한다. 따라서 1년 이하의 만기가 짧은 국고채 발행이 늘어나면 기준금리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서 국고채가 소화되고, 한국은행도 단기물 통안채 발행을 늘리지 않고도 기준금리에 맞는 자금수급을 만들 수 있다.
세번째, 정부는 국고채 발행물 만기를 유지하는 대신, 한국은행이 단기물 통안채를 발행하여 흡수한 자금으로 중장기 국고채를 매입해주는 Operation Twist 또는 국채-통안채 스왑을 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은행 국고채 단순매입’이다. 이렇게 되면 단기물 채권금리는 상승하고, 중장기물 채권금리는 안정되는 Yield Curve Twist가 예상된다.
향후 기준금리 전망과 채권시장 영향
앞으로 ‘리먼 파산과 같은 급변 상황’, 또는 ‘예상외 경기지표 악화’시 1~1.5%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2%를 상당기간 유지하려는 관성을 보일 전망이다. 또한 1,600원 이상 환율이 오르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본다. 국채 매입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중장기물 국채금리가 크게 튀어 오르지 않는 한, 상당히 소극적일 전망이다. 특히 단기 자금이 풍부해 단기물 채권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하고 있으니, 정부가 이를 적절히 이용할 것을 주문했다고 본다. 즉,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때 ‘국고채 단순매입’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 채권시장은 ‘정부와 한은이 선택가능한 3가지 옵션’을 골고루 보게 되면서 결국 Yield Curve Twist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