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정손실은 은행 자본확충없을 것이라는 말도 안돼는 가정
- 추정 단기자기자본비율 4.0% 조차 선진은행보다 우수


피치가 국내은행들이 향후 42조원의 자본손실이 예상된다는 등 부정적인 발표를 하자, 감독당국이 “신뢰할 수 없는 조사”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피치가 12일 오후 10시(한국시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하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피치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는 주요 변수와 가정(대출채권 및 유가증권 예상손실률 등), 미래의 경제상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추정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대외신인도 및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별은행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또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피치가 추정한 손실금액(42조원)은 신규 자본확충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고 따졌다.

금융위는 “국내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권의 재무건전성과 손실흡수능력이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을 보여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내은행들의 2008년12월말 기준 BIS비율은 12.19%, 단순자기자본비율은 6.2%이다.

2010년말 단순자기자본비율(TCE) 추정치 4.0%는 현시점에서도 주요 선진 은행 수준보다 높고, BIS 비율로 환산할 경우 8.7%에 해당하므로 최저규제비율 수준(8%) 이상이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게다가 국내은행의 경우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은행 스스로 보통주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종자본증권(36조원), 후순위채(64.3조원) 발행 등 자체적인 자본확충 여력(100.3조원)이 충분한 수준이다.

자체적인 자본확충여력은 신종자본증권(기본자본의 30%), 후순위채(기본자본의 100%)의 발행한도를 감안한 것으로 모두 발행시 BIS비율을 +8.38%p(12.19%→20.57%) 제고가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도 은행 자본확충펀드(20조원)를 통한 자본여력 확대와 함께 추가적인 경제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대처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