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획재정부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관련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 때부터 집행을 할 계획에 있다"며 "정확하게 어느 날짜라고 하기는 어렵고 예산이 배정되면 바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에서 마련 중인 추가경정예산은 총 30조원 규모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이달말에 확정돼 4월 중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안에 따르면 총 지원대책 6조 989억원 중 추경을 통한 지원이 5조 7376억원에 이른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수급자 확대안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경기 여건을 감안해 여기에 포함되는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은 취약계층이나 서민계층은 현재 소비성향이 상당히 높아 6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으로 소비진작 효과도 그만큼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허 차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계층 보호는 1분위의 경우 소득보다 소비가 많아 지원대책이 마련되면 100% 다 소비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재래시장 상품권 및 저소득층 현금지원과 관련해서 허 차관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가 훨씬 많이 이루어질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재래시장상품권은 예산을 통과하는 시점에 각 지자체별로 좋은 가장 바람직한 상품권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또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 일본과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달라 저소득층 중심으로 대책이 이뤄질 것이라고 허 차관은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단순히 경기부양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생계를 도와주겠다는 것이 더 큰 목표"라며 "그 과정에서 저소득층이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에 자연히 경기부양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서 하고 있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우리의 입장을 여러가지 검토해봤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잠정결론 내렸다"며 "고소득층에 지급되는 부분은 거의 소비진작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