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는 작년 10월 5.25%에서 5.00%로 인하된 이후 올 2월까지 매달 인하행진 달리다 이달 들어 한 숨 고르게 됐다.
한은이 경기침체의 골이 여전히 깊은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 행진을 멈춘 것은 그동안 경기침체 해소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을 충분히 취한만큼 이제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원/달러 환율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물가가 7개월 만에 4%대로 다시 올라온 점도 부담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은행의 본연의 임무가 '물가안정'에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이 전일 1500원선 아래로 내려왔지만 그동안 환율은 1600원에 육박했었고 향후에도 환율의 안정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물가상승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작년 리먼 사태 이후 기준금리를 대거 낮추고 유동성을 20조원 넘게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증가율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 또 은행권 대출금리는 여전히 기준금리를 훨씬 웃돌고 회사채도 차상위 등급에 국한돼 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그동안 취한 일련의 정책 효과를 기다리며 경기나 금융상황 뿐만 아니라 물가 등 모든 상황을 조율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숨가쁘게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상황을 봐가며 유동적으로 대응하자는 판단이다.
다만 올해 전세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행진이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제는 금리 인하보다는 양적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준금리가 아직까지는 2%로 제로 상태는 아니지만 금리를 내려도 경제가 반응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식과 외환시장은 최근 들어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채권시장은 추경불안으로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는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추경예산 규모가 30조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가운데, 재원 대부분이 국채발행을 통해 채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국고채를 매입해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행시장에서 직접사주는 직매입이나 유통물을 사주는 단순매입에 상관없이 추경부담을 한은이 나눠 부담해주길 원하는 것이다. 다만 한은이 그동안 국고채 직매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만큼 직매입보다는 단순매입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