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재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6일 은행 자본확충펀드 20조원 조성이 금융시스템 안정에는 기여하지만 주주의 이익은 희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자본확충 펀드의 조성은 경제적으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에는 기여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잠재 위험자산이 늘어나는 부담이 생긴다"며 "일반적으로 실물 부문의 레버리지가 확대된 이후에 나타나는 경기 하강 싸이클에서는 디레버리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출증가율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6%, 2004년 차이나쇼크로 인한 경기 침체기에는 3%에 그쳤지만 이번 글로벌 금융 위기하에서는 자칫하면 5%를 훨씬 더 초과할 수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보고서 요약이다.
은행 자본확충 펀드 20조원 조성
자본확충 펀드는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을 통해 각각 10조원과 2조원을 차입 형식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8조원은 유동화를 통해 조성된다. 자금 운용은 신종자본증권(8조원), 우선주(2조원), 후순위채(10조원) 형태로 은행을 지원한다. 1차로 12조원을 은행에 지원하고 나머지는 1차 지원금 활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자금운용의 용도는 1)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대출 및 만기 연장, 신보 출연 등 실물경제 지원, 2)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및 출자전환 등 기업구조조정 지원, 3) 부동산PF 관련 지원 및 부실채권 정리 등이다. 은행별 1차 지원 한도는 국민, 우리, 신한은행은 2조원, 농협, 기업, 하나은행은 1.5조원, 외환, 한국씨티, SC제일은행은 1조원, 수협과 지방은행은 3천억원이다.
자기자본비율 최대 2%p 상승하는 효과
20조원을 모두 지원하면 은행 BIS 자기자본비율은 약 2%p, 기본자본비율(Tier I)은 1%p 내외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2008년 9월 말 은행 총위험가중자산 1,078조원, 산업은행 제외). 1차 지원 예정인 12조원을 지원하면 기본자본비율을 9%로 유지한다는 가정에서 신규 대출 여력은 130조원이 생긴다. 하지만 기본자본비율이 9%를 하회하는 은행이 있고 기존 자산의 부실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규 대출 여력은 50조원 내외에 그칠 전망이다. 2008년 12월 말 우리 유니버스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12.5%, 기본자본비율은 8.7% 수준이다. 1분기 중 일부 은행의 자체 증자 규모까지 감안하면 기본자본비율은 약 9% 수준에 육박할 전망이다. 기본자본비율이 9%를 하회하는 은행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전북은행 등이고, 각각 7.7%(경남은행과 광주은행도 비슷한 수준), 7.7%, 8.3%(증자 후)수준이다.
금융시스템 안정에는 기여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주주의 이익은 희석
자본확충펀드의 지원 대상은 예외를 두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지원 규모는 은행별로 편차가 존재하고, 지원 조건은 실물경제 및 구조조정 지원 실적 등과 연계하여 한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본자본비율이 9%를 초과하는 은행은 자본의 잉여로 인해 주주가치가 희석되고, 9%를 하회하는 은행은 다소 싼 자본을 조달할 수 있지만 대신에 실물경제와 구조조정 부문에 자금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지주회사는 은행자회사의 자본 확충이 용이해지지만, 그 만큼 주주의 이익은 희석된다. 따라서 자본확충 펀드의 조성은 경제적으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에는 기여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잠재 위험자산이 늘어나는 부담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실물 부문의 레버리지가 확대된 이후에 나타나는 경기 하강 싸이클에서는 디레버리지가 불가피하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6%, 2004년 차이나쇼크로 인한 경기 침체기에는 대출이 3%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런데 이번 글로벌 금융 위기하에서는 자칫하면 대출증가율이 우리 예상치인 5%를 훨씬 더 초과할 수도 있어 보인다.
이 애널리스트는 "자본확충 펀드의 조성은 경제적으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에는 기여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잠재 위험자산이 늘어나는 부담이 생긴다"며 "일반적으로 실물 부문의 레버리지가 확대된 이후에 나타나는 경기 하강 싸이클에서는 디레버리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출증가율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6%, 2004년 차이나쇼크로 인한 경기 침체기에는 3%에 그쳤지만 이번 글로벌 금융 위기하에서는 자칫하면 5%를 훨씬 더 초과할 수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보고서 요약이다.
은행 자본확충 펀드 20조원 조성
자본확충 펀드는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을 통해 각각 10조원과 2조원을 차입 형식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8조원은 유동화를 통해 조성된다. 자금 운용은 신종자본증권(8조원), 우선주(2조원), 후순위채(10조원) 형태로 은행을 지원한다. 1차로 12조원을 은행에 지원하고 나머지는 1차 지원금 활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자금운용의 용도는 1)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대출 및 만기 연장, 신보 출연 등 실물경제 지원, 2)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및 출자전환 등 기업구조조정 지원, 3) 부동산PF 관련 지원 및 부실채권 정리 등이다. 은행별 1차 지원 한도는 국민, 우리, 신한은행은 2조원, 농협, 기업, 하나은행은 1.5조원, 외환, 한국씨티, SC제일은행은 1조원, 수협과 지방은행은 3천억원이다.
자기자본비율 최대 2%p 상승하는 효과
20조원을 모두 지원하면 은행 BIS 자기자본비율은 약 2%p, 기본자본비율(Tier I)은 1%p 내외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2008년 9월 말 은행 총위험가중자산 1,078조원, 산업은행 제외). 1차 지원 예정인 12조원을 지원하면 기본자본비율을 9%로 유지한다는 가정에서 신규 대출 여력은 130조원이 생긴다. 하지만 기본자본비율이 9%를 하회하는 은행이 있고 기존 자산의 부실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규 대출 여력은 50조원 내외에 그칠 전망이다. 2008년 12월 말 우리 유니버스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12.5%, 기본자본비율은 8.7% 수준이다. 1분기 중 일부 은행의 자체 증자 규모까지 감안하면 기본자본비율은 약 9% 수준에 육박할 전망이다. 기본자본비율이 9%를 하회하는 은행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전북은행 등이고, 각각 7.7%(경남은행과 광주은행도 비슷한 수준), 7.7%, 8.3%(증자 후)수준이다.
금융시스템 안정에는 기여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주주의 이익은 희석
자본확충펀드의 지원 대상은 예외를 두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지원 규모는 은행별로 편차가 존재하고, 지원 조건은 실물경제 및 구조조정 지원 실적 등과 연계하여 한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본자본비율이 9%를 초과하는 은행은 자본의 잉여로 인해 주주가치가 희석되고, 9%를 하회하는 은행은 다소 싼 자본을 조달할 수 있지만 대신에 실물경제와 구조조정 부문에 자금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지주회사는 은행자회사의 자본 확충이 용이해지지만, 그 만큼 주주의 이익은 희석된다. 따라서 자본확충 펀드의 조성은 경제적으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에는 기여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잠재 위험자산이 늘어나는 부담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실물 부문의 레버리지가 확대된 이후에 나타나는 경기 하강 싸이클에서는 디레버리지가 불가피하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6%, 2004년 차이나쇼크로 인한 경기 침체기에는 대출이 3%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런데 이번 글로벌 금융 위기하에서는 자칫하면 대출증가율이 우리 예상치인 5%를 훨씬 더 초과할 수도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