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일본은행(BOJ) 총재가 금융 규제 당국이 은행들로 하여금 무조건 적정 자본 기준을 유지하도록 강제할 경우 취약해진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26일 BOJ가 공표한 발언 자료에 따르면, 시라카와 마사아키 총재는 금융 위기에 대한 컨퍼런스에 참석한 자리에서 "은행들이 동시에 자본을 늘리려고 한다면 경제가 큰 부담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이 같이 경고했다.
그는 먼저 "세계 금융시스템이 신용 거품 붕괴 이후 불안정한 상태이며 리만브라더스 붕괴 이후 극심한 제약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일본의 위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세계 금융 위기 전개 양상은 '데자뷰'와 같은 놀라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 금융기관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리만 붕괴 직후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각국 정부가 예금 보장 및 보증 확대 정책을 구사하면서 예기치 않게 국제 자본흐름에 변화가 오고 이에 따라 일부 건전한 은행들조차 정부의 보증이 없이는 자본을 조달하기 힘든 이례적인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라카와 총재는 나아가 "일본은 과거 위기 때 금융기관의 모든 채무에 대해 예외적인 대책으로 백지 보증을 해서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는 효과를 거뒀다"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부실자산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정부가 이를 매입하거나 이에 대해 손실 보증을 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손실의 규모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스템 안정을 위한 자본 투입이 사활적인데, 이 때 투자자들이 자본 수준만 보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모든 금융기관들이 일제히 자본을 확충하러 나서려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시라카와 총재는 "이런 점에서 향후 금융 규제에서는 자본 규제가 특히 중요하며 위기의 상황에서는 자본 적정성 규제가 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6일 BOJ가 공표한 발언 자료에 따르면, 시라카와 마사아키 총재는 금융 위기에 대한 컨퍼런스에 참석한 자리에서 "은행들이 동시에 자본을 늘리려고 한다면 경제가 큰 부담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이 같이 경고했다.
그는 먼저 "세계 금융시스템이 신용 거품 붕괴 이후 불안정한 상태이며 리만브라더스 붕괴 이후 극심한 제약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일본의 위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세계 금융 위기 전개 양상은 '데자뷰'와 같은 놀라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 금융기관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리만 붕괴 직후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각국 정부가 예금 보장 및 보증 확대 정책을 구사하면서 예기치 않게 국제 자본흐름에 변화가 오고 이에 따라 일부 건전한 은행들조차 정부의 보증이 없이는 자본을 조달하기 힘든 이례적인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라카와 총재는 나아가 "일본은 과거 위기 때 금융기관의 모든 채무에 대해 예외적인 대책으로 백지 보증을 해서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는 효과를 거뒀다"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부실자산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정부가 이를 매입하거나 이에 대해 손실 보증을 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손실의 규모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스템 안정을 위한 자본 투입이 사활적인데, 이 때 투자자들이 자본 수준만 보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모든 금융기관들이 일제히 자본을 확충하러 나서려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시라카와 총재는 "이런 점에서 향후 금융 규제에서는 자본 규제가 특히 중요하며 위기의 상황에서는 자본 적정성 규제가 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