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가구가 보유한 부채비중이 그동안의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감소했으나 금융자산 기준으로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김현정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차장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가계부채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김 차장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가계의 재무건전성 지표 추이를 살펴본 결과 자산이 많은 상위소득계층이 부채도 많이 보유하고 있어 부채가구의 재무건전성은 평균적으로 양호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소득 및 자산대비 부채수준이 높고 가계수지도 적자인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재무건전성은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 기준으로 취약가구가 보유한 부채비중이 그간의 부동산가격 상승에 힘입어 감소했으나 금융자산 기준으로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
김 차장은 "부채가구의 재무건전성은 평균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라면서도 "향후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취약가구의 재무건전성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가계채무부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별로 부채상환이 어려운 취약가구 비중의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가격 하락 ▲ 원금상환부담 ▲ 소득 감소 순으로 취약가구의 비중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얻어냈다.
특히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부동산가격하락에 따른 담보부족으로 대출회수가 발생할 경우 가계채무부담 능력에 대한 부동산가격 하락의 영향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금상환부담증가도 부채가구의 버퍼역할을 할 수 있는 금융자산이 부족해 주택관련 원금분할상환이 본격화될 경우 일부 부채가구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차장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가격의 경착륙 방지 대책 마련 ▲ 정책금리인하가 대출금리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 부동산가격 하락시 급격한 대출회수 자제 방안 ▲ 감독당국과의 협조하에 LTV 규제의 탄력적 운용 등과 같은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