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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돌게하자] 자금지원도 상생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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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펀드, 상생 보증프로그램 가동
[편집자주] 글로벌 경제위기로 돈의 흐름이 꽉막힌 돈맥경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막힌 돈줄을 뚫기 위해 기준금리를 대폭 낮추고 통화와 재정의 공급을 크게 늘리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 기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풀린 돈은 은행과 단기금융상품으로 맴돌뿐 정작 돈이 필요한 기업으로는 아직 흐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내 최고의 온라인 경제통신사를 지향하는 뉴스핌은 막힌 돈줄을 풀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돈이 돌게하자'는 주제의 캠페인성 신년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돈이 돌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통화 및 재정공급 확대도 필요하지만 시장기능을 살려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와 시장이 힘을 합쳐야만 정책효과가 빠르고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핌은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번 신년기획의 제1부에서 '회사채시장을 살리자'에서 1년 가까이 마비상태에 빠져있는 회사채시장을 살릴 것을 제안합니다. 회사채시장이 살아서 기업들이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발행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2부는 '은행 자금중개 氣를 살려라', 3부는 '기업 상생경영으로 위기 넘자'입니다.

뉴스핌이 기획주관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돈이 돌게하자' 신년기획에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기획·주관: 뉴스핌

후원: 금융위원회



[돈이 돌게하자] 3부 기업 상생경영으로 위기 넘자

(2)'나홀로'는 없다

②자금지원도 상생협력


대기업과 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이 '3각 동맹'으로 금융 경색으로 자금줄이 마르고 실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 협력업체들의 고통 해소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47%가 대기업의 협력업체다. 이들 협력업체들은 매출액의 85%를 모기업 납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이 없을 경우 기업 생태계가 급속히 붕괴돼 대기업마저 위험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대기업이 은행에 무이자로 예금을 하면 은행이 자금을 더해 중소 협력업체에 저리로 대출 해주거나, 대기업과 은행이 보증기관에 출연하고 이 재원으로 보증을 받아 중소기업에 자금이 지원되는 방식이 진행되고있다.

◆ 확산되는 상생협력펀드

현대차그룹의 1차 협력업체 38개업체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기업은행을 통해 총 344억원을 지원받았다.

현대차가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등과 함께 지난해 10월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조성한 특별펀드 1000억원이 재원이다. 이 펀드는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9월 협력 중소기업들과 체결한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을 실천하기 위해 200억원을 기업은행에 무이자로 예치하고, 기업은행이 800억원을 보태 마련됐다.

현대차그룹이 추천하고,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서를 발급한 협력업체에 기업은행은 최고 20억원 범위 내에서 융자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신속하게 대출을 실행했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이 펀드를 통해 지원받을 경우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는 5%대로 일반대출 10%대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현대차가 예치한 자금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대출금리를 커버하고, 은행에서도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와 기술평가수수료를 전액보전한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거의 수익이 없는 상품이지만 정책적인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POSCO) 역시 지난해 11월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2000억원의 상생협력 예금을 가입하고, 은행들이 각각 500억원씩을 더해 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

포스코는 앞서 2005년부터 기업은행과 대구은행에 각각 600억원, 4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하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규모를 대폭 늘린 것이다.

STX 대우조선해양 두산그룹 등도 산업은행과 함께 이같은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인 한국마사회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500억원을 기업은행에 예치했다. 기업은행은 여기에 500억원을 추가해 모두 10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한다.

하지만 상생협력펀드는 대기업들이 추천한 1차 협력업체에 한정되고, 금액도 크지 않아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한계도 지적됐다. 현대차그룹이 지원한 업체와 자금규모도 한 기업당 평균 10억원을 넘지 않는다.

또한 조성된 펀드 자금 내에서 지원되다보니 레버리지가 약하고, 대기업이 예금한 기간 내에서만 지원된다는 약점도 있다.

◆ 상생협력펀드 보완한 상생보증프로그램

이같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 초 '상생 보증 프로그램'이 새롭게 등장했다. 지식경제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가 주도하는 가운데 대기업 및 은행이 공동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대기업과 은행이 1대 1 매칭으로 재원을 보증기관에 출연하면 보증기관은 이 재원을 바탕으로 1차 협력업체는 물론이고 2, 3차 협력 중소기업에 보증을 제공,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즉, 상생협력펀드와 달리 보증재원을 보강함으로써 레버리지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데서 진일보한 것이다.

지난 1월 열린 상생보증 프로그램 1차 협약에는 포스코, 현대차, 하이닉스반도체 등 대기업 3곳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은행 3곳이 참여했다. 포스코, 현대차, 하이닉스 등이 각각 100억원, 80억원, 30억원 등 210억원을, 3개 은행이 각각 70억원씩 210억원 등 420억원을 신·기보에 특별 출연함으로써, 3사의 협력업체는 약 7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받게 된다.

지경부측은 "1차 협약에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우선 철강, 자동차, 반도체 업종을 대상으로 추진했다"며 "협력 네트워크 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금융권과 협의해 이 프로그램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신용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정부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GM대우나 법정관리가 개시된 쌍용차에 납품하는 일부 업체들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 패밀리 기업대출과 네트워크론

이외에도 IBK기업은행은 대기업들과 함께 1조원 규모의 '패밀리 기업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패밀리 기업대출'은 기업은행과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표준 협약’을 체결한 후, 해당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을 추천하면 추천업체에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해주는 신용대출 상품이다.

기업은행은 이 상품의 금리감면권을 0.5%포인트 추가 확대하고, 신용대출 특례한도를 최고 3억원으로 추가 확대해 금리와 대출한도를 우대한다. 또 시설자금대출의 경우 20억원 이하 사업장 또는 부지 매입자금에 대해서는 시가조사로 대체하는 등 대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1월말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표준 협약에 참여한 대기업 13개로 KT, 삼성물산, 한국수력원자력, LG디스플레이, 현대미포조선, GS홈쇼핑, 현대자동차, 현대홈쇼핑, LG화학, 두산인프라코어, 금호그룹, 아이마켓코리아 등이다. 현재 이를 통해 총 94건, 398억원의 대출이 진행됐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체제 속에서 기업 경쟁력은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며 "특히 정부가 무역마찰 등의 이유로 직접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생 협력을 통한 유동성 지원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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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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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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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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