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총재 ·尹장관, 한은법 충분한 논의 필요
- 李총재, "국고 직매입보다 단순매입 낫다"

[뉴스핌=김혜수 기자]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3월 위기설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동유럽 등에서 촉발된 국제금융시장 불안에서 한국만 예외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했다.

윤 장관은 "위기설 같은 것을 공개석상에서 가능한 한 거론하는 것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면서 "작년에도 돌아보면 몇 월 위기설이 있었고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고 정말 부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런 위기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윤 장관은 "미국 정부가 내놓은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이 재원 조달 불명확성 등으로 시장에서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 복잡한 대외변수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위기설이 제기되는 이유와 관련해 "국내에 유입되는 일본계 자금이 3월말에 일시에 회수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면서 "그러나 국내에 유입된 일본 자본은 일본계 기업자금보다는 일본 금융기관이 영업자금으로 단기적으로 빼나갈 금액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위기설은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실망감이 커져서 만들어 지는 것 같다”며 “대부분 근거가 희박하거나 우리가 염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한은법 개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하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 제도가 여러번 고치기가 어려운 만큼 충분히 준비를 하고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면서 "한은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한두 달 내 준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은행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 장관도 "중앙은행의 제도는 정치, 경제, 경제발전상태, 행정시스템의 모든 것을 감안해야하는 대단히 중요한 제도"라면서 "이는 깊은 연구와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중앙은행의 목적란에 물가안정만 편중돼있으니까 경제안정이란 목적을 추가해야한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겠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공청회라든가 연구팀을 꾸리는 등 모든 걸 포함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재는 국채 인수 주체가 한국은행 외에 마땅히 없지 않느냐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 질문에 "중앙은행의 국채인수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수단"이라고 답했다.

이 총재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데 한국은행이 손을 놓고 있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시장에서 원활하게 이뤄지게 하고 정부가 국채 발행을 조정하는 동시에 한은도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용 국채발행 시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채권시장이 상당히 커져 1997년 이전과 다른 상황이기는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국채가 발행되면 충격이 불가피하다"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해 좋은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도 "재정소요가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구축효과 등 부작용을 고려해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국채 매입 방안에 대해서는 직매입보다는 단순매입이 더 좋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일단은 시장에서 (국채를)매입하는 것이 좋다"면서 "발행물을 인수하는 국고 직매입은 마지막에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