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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신한은행 본부장 및 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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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2월 6일자 부서장 이상 인사 >

- 본부장 승진 : 17명, 부서장 승진 : 43명, 부서장 이동 : 324명


< 본부장 승진 >

△멀티채널본부장 (상무) 김형진
△중소기업지원본부장 (상무) 주인종
△리테일지원본부장(상무) 김승동
△시너지지원본부장(상무) 김영표
△전략영업본부장(상무) 함상철
△글로벌사업본부장(상무) 이한응
△연금신탁본부장(상무) 노성우
△영업추진그룹 영업본부장 강대홍
△영업추진그룹 영업본부장 고두림
△영업추진그룹 영업본부장 문종복
△영업추진그룹 영업본부장 윤종림
△영업추진그룹 영업본부장 이신기
△영업추진그룹 영업본부장 이철원
△영업추진그룹 영업본부장 임홍구
△영업추진그룹 영업본부장 장성수
△영업추진그룹 영업본부장 조용병
△기업그룹 영업본부장 이준규 /이상 17명.


< 부·점장 승진 >

△금정이마트지점장 권오형 △반월공단 금융센터장겸 PRM 김경만 △의정부 금융센터 지점장 김관동 △시흥남 금융센터 지점장 김구현 △김해 금융센터 지점장 김근창 △광교 기업영업부장겸 PRM 김기호 △안산 금융센터 지점장 김낙영 △소공동 금융센터 지점장 김동하 △학동 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PRM 김범진 △강북 금융센터 지점장 김성원 △BPR추진부 팀장 김영식 △스타시티 금융센터 지점장 김영주 △창원 금융센터 지점장 김용회 △월산동지점장 김종남 △압구정역 금융센터 지점장 김희승 △영등포 금융센터 지점장 문현철 △진주지점장 박찬만 △남동공단2단지 금융센터장겸 PRM 신민호 △도촌동지점장 연채흠 △마포 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PRM 오세봉 △남산 금융센터 지점장 오홍선 △울산중앙 금융센터 지점장 우상렬 △이천 금융센터 지점장 윤대진 △구로역 금융센터 지점장 윤영호 △계정시스템개발부 팀장 이명구 △서교동 금융센터 지점장 이명휴 △영월지점장 이용희 △센트럴시티지점장 이우남 △반포본동지점장 이종찬 △신평 금융센터 지점장 이진천 △신한 Private Bank 대전센터 지점장 이찬구 △경산공단 금융센터장겸 PRM 이태희 △자금부 팀장 임근일 △마산 금융센터 지점장 장우정 △인천남동 금융센터 지점장 전진성 △논현동 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PRM 정상복 △양재역 금융센터 지점장 정일성 △충북영업부 금융센터 지점장 정호철 △용산 금융센터 지점장 조경선 △수원 금융센터 지점장 주승남 △진영 금융센터장겸 PRM 최상혁 △인천서구청지점장 최 용 △BPR추진부 팀장 최형보 / 이상 43명.


< 부·점장 이동 >

△검사부 검사역 감홍곤 △서전주 금융센터장겸 PRM 강명훈 △분당수내동지점장 강성배 △부산서면지점장 강인수 △천안두정동지점장 강희태 △염창동지점장 고승환 △강릉지점장 고윤주 △논현동 기업금융센터장겸 PRM 고제식 △웅상 금융센터장겸 PRM 고태석 △화도지점장 구연성 △창동역지점장 구자우 △디지털3단지지점장 권영원 △관저동지점장 권오규 △흑석동지점장 권하연 △여신심사부 선임심사역 김갑수 △경희궁지점장 김갑수 △전주지점장 김강식 △아현동지점장 김경녕 △대치동지점장 김광규 △상봉역지점장 김광호 △압구정타운지점장 김규황 △연지동지점장 김기덕 △송탄지점장 김기수 △도마동지점장 김기춘 △대산지점장 김대승 △나운동지점장 김대영 △태릉역지점장 김동부 △광명지점장 김동찬 △대구3공단 금융센터장겸 PRM 김명원 △이화여자대학교지점장 김민환 △금호역지점장 김보선 △도곡중앙지점장 김복수 △무역센터 기업금융센터장겸 PRM 김상진 △강남중앙 기업금융센터장겸 PRM 김선학 △김해중앙지점장 김성룡 △IB사업부장 김성수 △WM 사업부장 김성우 △순천법원지점장 김성주 △서여의도 금융센터장겸 PRM 김성학 △대전지점장 김성희 △목동역지점장 김수진 △범일동지점장 김수훤 △신사남지점장 김시현 △구로동지점장 김연태 △구리 금융센터 지점장 김영봉 △행신 지점장 김영진 △구로역 금융센터장겸 PRM 김영호 △충정로지점장 김영희 △당산동 금융센터 지점장 김완수 △발산동지점장 김용태 △이태원지점장 김원일 △수유동지점장 김윤희 △건국대학교지점장 김이현 △코엑스 금융센터 지점장 김인기 △마포지점장 김일조 △신용리스크관리부장 김임근 △청주중앙지점장 김재문 △성산동지점장 김재은 △산남동지점장 김정록 △일산강촌마을지점장 김정수 △글로벌사업본부 글로벌지원팀장 김정실 △동서초지점장 김종배 △대전 기업금융센터장겸 PRM 김종필 △청계지점장 김종훈 △철산동지점장 김지욱 △서부트럭터미널지점장 김진현 △야탑역지점장 김창완 △중계동지점장 김 철 △명동 기업금융센터장겸 PRM 김태곤 △신월동지점장 김태선 △삼성서울병원지점장 김태완 △지산동지점장 김태용 △기업여신관리부 조사역 김평걸 △종로 금융센터 지점장 김형수 △목동현대백화점지점장 김호용 △상도역지점장 김호유 △황금동지점장 김호출 △광주법원지점장 나영대 △당리동지점장 노기식 △여신심사부장겸 선임심사역 노기환 △충무로극동 금융센터 지점장 노수현 △성서 금융센터장겸 PRM 도성일 △개인여신심사부장겸 선임심사역 도은수 △선릉역지점장 마경환 △개롱역지점장 마상열 △여의도 금융센터 지점장 맹성준 △검사부장 문경태 △옥련동지점장 문남엽 △칠곡지점장 문상한 △신한 Private Bank 스타타워센터 지점장 문용주 △동백역지점장 민병학 △성동지점장 민승화 △월곡동지점장 민영숙 △상암동월드컵파크지점장 박계수 △노은지점장 박관구 △영동 금융센터 지점장 박광옥 △구산역지점장 박규원 △강원대학교지점장 박명걸 △여신심사부 선임심사역 박명환 △상무지점장 박문진 △금융공학센터 부장 박부기 △전민동지점장 박상훈 △소사지점장 박성우 △잠실롯데캐슬지점장 박성진 △반포남 금융센터 지점장 박수용 △조치원지점장 박수형 △당산중앙지점장 박승화 △죽전지점장 박영설 △SMART 정릉스카이지점장 박영진 △동여의도 금융센터 지점장 박용식 △서초남 금융센터장겸 PRM 박익혁 △마산창동지점장 박일남 △신평 금융센터장겸 PRM 박재희 △우장산역지점장 박종진 △강동역지점장 박종훈 △효자동지점장 박진일 △영주지점장 박창우 △행당동지점장 박창화 △연수중앙지점장 박창희 △공항동지점장 박헌양 △안전관리부장겸 기관고객부 조사역 박현진 △동탄푸른마을지점장 박호광 △BPR추진부장 박호기 △광교영업부장 박희성 △분당지점장 방명운 △무교 금융센터 지점장 배상덕 △신한 Private Bank 대구센터 지점장 배영락 △범박동지점장 배재헌 △광주 기업금융센터장겸 PRM 백승희 △정보시스템개발부장 백필조 △마케팅부장 백홍근 △광주금호지점장 서동철 △포항남 금융센터장겸 PRM 서상구 △ 서초동지점장 서승구 △진해지점장 서용근 △기업영업부 센터장겸 PRM 서정수 △IT총괄부장 서춘석 △신한 Private Bank 강남센터 지점장 서춘수 △뉴욕지점장 서태원 △무교 금융센터장겸 PRM 서현주 △둔산중앙지점장 서현철 △방이동지점장 서희철 △독산동 금융센터장겸 PRM 설성화 △개인금융부장 설영오 △소공중앙지점장 손동선 △자금부장 손무일 △한남동 금융센터 지점장 손연환 △인동지점장 손현택 △동탄숲속마을지점장 송주용 △기업영업부장겸 PRM 신동민 △구미4단지지점장 신동욱 △과천지점장 신범수 △한티역지점장 신보금 △영등포중앙지점장 신성범 △부전동지점장 신성철 △금천동지점장 신왕식 △종로 금융센터장겸 PRM 신원식 △상도동지점장 신인재 △김포불노지점장 신진호 △센텀지점장 신헌호 △수원 금융센터장겸 PRM 신호섭 △계양구청지점장 심상구 △평촌 기업금융센터장겸 PRM 안성규 △현대모터타운지점장 안양수 △서여의도 금융센터 지점장 안진한 △양재하이브랜드지점장 양세철 △경제자유구역청지점장 양정욱 △온산지점장 양희승 △남부법원지점장 엄진섭 △신한 Private Bank 잠실센터 지점장 여계은 △신답지점장 연규창 △송강지점장 염창학 △선릉중앙 기업금융센터장겸 PRM 오경진 △범어동지점장 오기영 △여의도중앙 대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PRM 오배록 △연산중앙 금융센터장겸 PRM 오승배 △원당지점장 오염곤 △서현역지점장 왕미화 △반포터미널지점장 우종률 △사당역지점장 원구희 △양산 금융센터장겸 PRM 유광호 △분당정자동지점장 유동욱 △ 인천논현지점장 유영태 △대구지점장 유재정 △중소기업고객부장 유정호 △기관고객부 조사역 유춘환 △수지성복지점장 유충열 △둔산지점장 유충호 △PB고객부장 유희숙 △하계청구아파트지점장 윤태수 △인천남구청지점장 윤한국 △기관고객부 조사역 윤혁동 △평촌역 금융센터 지점장 이 강 △목포 금융센터장겸 PRM 이강철 △북문로지점장 이강휴 △명동지점장 이금철 △경북대학교지점장 이금호 △수원정자동지점장 이기창 △양재역 금융센터장겸 PRM 이길수 △안산에스버드지점장 이달성 △대구중앙지점장 이대희 △연금신탁부장 이도형 △답십리지점장 이동수 △부산법조타운지점장 이동원 △광주지점장 이동주 △신금호역지점장 이동준 △자갈치역지점장 이몽환 △강동타운지점장 이문상 △삼성역 금융센터 지점장 이범재 △양재동지점장 이상봉 △인천터미널지점장 이상봉 △구미 금융센터장겸 PRM 이상열 △대구법원지점장 이상우 △무거동지점장 이상철 △방배중앙 금융센터 지점장 이상화 △일산중앙지점장 이석진 △산곡동지점장 이성철 △전하동지점장 이성현 △센텀파크지점장 이수원 △낙성대역지점장 이승일 △역삼동 기업금융센터장겸 PRM 이승호 △간석동지점장 이시우 △부산중앙지점장 이영배 △독산동 금융센터 지점장 이영호 △마두역지점장 이원근 △목동하이페리온지점장 이원조 △영업부장 이원호 △종로3가지점장 이익성 △사북지점장 이재곤 △여신심사부 선임심사역 이재복 △법조타운지점장 이재석 △안국동지점장 이전수 △문정동지점장 이종문 △가양동지점장 이종선 △개인여신관리부장 이종성 △반포지점장 이준렬 △수원중앙 금융센터장겸 PRM 이준섭 △광산 금융센터장겸 PRM 이창섭 △연수동지점장 이창표 △혜화로지점장 이충기 △강남구청역지점장 이태준 △콜센터 부장 이태희 △목포 금융센터 지점장 이평태 △하안동지점장 이한철 △후곡마을지점장 이항목 △목동지점장 이해창 △시지지점장 이현대 △상암동지점장 이형근 △창원중앙지점장 이호건 △제천지점장 이화영 △성남공단 금융센터장겸 PRM 이환승 △화곡역지점장 이희섭 △목동11단지지점장 이희성 △서대문지점장 임병헌 △천안 기업금융센터장겸 PRM 임봉수 △IT총괄부 IT시스템관리팀장 임석재 △일산 금융센터 지점장 임숙영 △서청주지점장 임시혁 △영업추진부장 임영진 △대기업영업부 센터장겸 PRM 임종식 △홍보부 사회협력팀장 임준효 △강릉중앙지점장 임흥택 △평택 기업금융센터장겸 PRM 장근수 △부평 금융센터 지점장 장기래 △봉은사로지점장 장동기 △반포타운지점장 장민기 △시화지점장 장병찬 △부천테크노파크 금융센터장겸 PRM 장선환 △화성병점지점장 장현식 △마들역지점장 전덕렬 △춘천남지점장 전두섭 △신한 Private Bank 부산센터 지점장 전재유 △계동 대기업금융센터장겸 PRM 전해동 △신천동지점장 정동률 △하당지점장 정만근 △동수원지점장 정민기 △민락동지점장 정민식 △길동지점장 정민호 △이대목동병원지점장 정민화 △순천연향동지점장 정봉순 △압구정서지점장 정상수 △수원중앙 금융센터 지점장 정용욱 △잠실지점장 정은교 △서울대학교병원지점장 정종경 △의정부법원지점장 정진철 △종로6가지점장 정찬일 △삼척지점장 정창해 △성포동지점장 정충용 △을지로지점장 조경우 △부천법원지점장 조덕현 △청주터미널지점장 조봉제 △시흥남 금융센터장겸 PRM 조석환 △약사동지점장 조성규 △대청로지점장 조성호 △강남 대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PRM 조용길 △영업추진부 점포개발팀장 조우형 △분당탑마을지점장 조욱제 △수지동천지점장 조원동 △서부법원지점장 조중달 △연산동지점장 주귀자 △금천지점장 진성관 △검사부 검사역 최동환 △삼양동지점장 최만우 △구리 금융센터장겸 PRM 최병옥 △대구용산동지점장 최상영 △신사동 금융센터 지점장 최성호 △논현역 금융센터장겸 PRM 최주환 △독산남지점장 최진승 △워커힐지점장 최태문 △경주 금융센터 지점장 최태석 △분당중앙 금융센터장겸 PRM 하승규 △진천지점장 한광열 △기업고객부장 한상국 △신한 Private Bank 일산센터 지점장 한상민 △신한 Private Bank 압구정센터 지점장 한영진 △도곡역지점장 한정순 △무역센터지점장 허남익 △기관고객부장 허순석 △국립암센터지점장 허춘도 △개포남지점장 홍석범 △강원도청지점장 홍성록 △복현동지점장 홍순욱 △오금동지점장 황영숙 △중동지점장 황운봉 /이상 324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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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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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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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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