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이상재 이코노미스트의 '미 경제, 고용악화가 일부 지표 개선조짐 압도' 보고서 요약입니다.
1월 미 고용부진, 연초 일부 지표개선 거짓 신호 불과 시사: 1월 후반이래 12월 미 경기선행지수의 전월비 0.3% 상승 및 기존주택판매의 전월비 6.5% 증가, 1월 ISM 제조업 및 서비스업지수의 반등 등 일부 지표에서 개선 조짐이 나타남. 그러나 1월 미 고용동향이 보여 준 대량 감원추세 지속은 이러한 일부 지표개선 조짐이 거짓 신호(head fake)에 불과하며 기껏해야 최악 국면에서의 일시적 이탈에 불과함을 시사함.
첫째, 전후 최대수준에 달하는 최근 3개월간의 고용 감원규모: 지난 08년 11월부터 09년 1월까지 미 비농업취업자는 177.2만명 감소하였으며, 동 규모는 3개월간 변화기준으로 볼 때 1945년이후 유례가 없는 최대 폭임. 동시에 1월 실업률 7.6%는 199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써, 미 고용시장의 악화추세가 정상적인 침체단계를 넘어서 붕괴 수준에 가깝게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냄.
둘째, 전산업에 걸친 광범위한 고용악화 및 근로시간의 격감: 1월 미 고용지표에 나타난 또 다른 우려요인은 감원추세가 일부 산업이 아닌 전산업의 확산되는 동시에 주당 근로시간이 사상 최저수준으로 하락했다는 점임. 1월 미 고용시장에서는 경기침체 초기에 전개된 제조업, 건설업 및 금융부문의 고용부진을 넘어 소매판매 및 여가 전문업, 기업 서비스업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아직 월평균 0.3%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시간당 임금의 추후 가파른 하락으로 이어질 것임.
09년 미 실업률, 80년대 초반 수준인 9-10%로 상승 불가피: 1월말 미 신규실업급여 신청자는 01년 및 92년 고용침체국면을 상회한 62.6만명을 기록한 가운데, 계속 실업급여 신청자는 478.8만명을 기록하며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업자가 지난 1년간 200만명 이상 확대됨. 동시에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취업 포기자나 시간제 근무자가 급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09년 중 미 실업률이 80년대 초반 수준인 9-10%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감원과 소비침체의 악순환적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임
09년 미 경제, 정부정책외에는 대안 없는 가운데 올바른 정책대응이 관건: 미 정부는 막대한 재정지출과 재정적자라는 케인즈적인 경기침체 타개대책을 추진 중임. 당사는 미 경제가 이미 금융불안에 이은 실물경기 침체의 악순환 고리에 직면하였다는 점에서, 정부정책 외에는 현국면을 타개할 대안이 없다는 기존 관점을 유지하며 올바른 정책대응이 추진될 것인가가 정부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함(2월 1일 발간 현대 Spot Comments, "수렁에 빠진 미국경제, 탈출해법은?' 참조).
첫째, 1순위는 금융기관의 신뢰회복 대책: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1-2주 이내에 부실채권구제프로그램(TARP) 개선안을 포함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추가 투입 방안과 배드 뱅크 설립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방안을 동시에 발표할 계획임. 당사는 미 경제의 타개의 1순위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상업은행에 대한 신뢰회복 조치이며, 이를 위해 국유화이든 자본확중이든 간에 자금중개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단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둘째, 동시에 미 주택시장 안정대책도 시급: 미 금융기관 재무제표의 안정이나 경제주체의 경기불안 심리 완화를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안정대책이 시급함. 당사는 미 연준이 지난 두 차례의 FOMC회의 성명에서 강조했듯이 페니매와 프레디맥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 조치와 더불어 모기지금리 인하조치 및 만기 장기화 등을 통해 가계의 모기지이자부담 축소 및 차압물량의 격감 등을 유도할 것인지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셋째, 대규모 재정지출정책은 급격한 침체 완화정도의 필요조건: 오바마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정책(7,800억달러-9,000억달러)은, 소폭 규모의 변동은 있지만 하원 통과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임. 당사는 대폭적 재정지출 확대정책은 시행 이전에는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나 경기회복의 충분조건이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극심한 경기침체를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정도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
미 정부의 경기부양책 재료 노출 이후의 회의론 대두 가능성: 일반적으로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은 발표 이전에는 경기회복 또는 침체 완화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나, 정책이 가시화된 이후에는 그 후유증 및 일시적 부양효과 가능성 등이 노출되며 의구심과 실망감이 확산되는 경향이 있음. 당사는 미 경제의 장기흐름과 관련하여 감세 및 재정확대와 같은 경기부양정책과 금융시장 안정종합대책이 논의 중이나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추가 논의가 미진하다는 점에서 정부정책 발표이후에도 불안감이 상존할 것으로 판단
1월 미 고용부진, 연초 일부 지표개선 거짓 신호 불과 시사: 1월 후반이래 12월 미 경기선행지수의 전월비 0.3% 상승 및 기존주택판매의 전월비 6.5% 증가, 1월 ISM 제조업 및 서비스업지수의 반등 등 일부 지표에서 개선 조짐이 나타남. 그러나 1월 미 고용동향이 보여 준 대량 감원추세 지속은 이러한 일부 지표개선 조짐이 거짓 신호(head fake)에 불과하며 기껏해야 최악 국면에서의 일시적 이탈에 불과함을 시사함.
첫째, 전후 최대수준에 달하는 최근 3개월간의 고용 감원규모: 지난 08년 11월부터 09년 1월까지 미 비농업취업자는 177.2만명 감소하였으며, 동 규모는 3개월간 변화기준으로 볼 때 1945년이후 유례가 없는 최대 폭임. 동시에 1월 실업률 7.6%는 199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써, 미 고용시장의 악화추세가 정상적인 침체단계를 넘어서 붕괴 수준에 가깝게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냄.
둘째, 전산업에 걸친 광범위한 고용악화 및 근로시간의 격감: 1월 미 고용지표에 나타난 또 다른 우려요인은 감원추세가 일부 산업이 아닌 전산업의 확산되는 동시에 주당 근로시간이 사상 최저수준으로 하락했다는 점임. 1월 미 고용시장에서는 경기침체 초기에 전개된 제조업, 건설업 및 금융부문의 고용부진을 넘어 소매판매 및 여가 전문업, 기업 서비스업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아직 월평균 0.3%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시간당 임금의 추후 가파른 하락으로 이어질 것임.
09년 미 실업률, 80년대 초반 수준인 9-10%로 상승 불가피: 1월말 미 신규실업급여 신청자는 01년 및 92년 고용침체국면을 상회한 62.6만명을 기록한 가운데, 계속 실업급여 신청자는 478.8만명을 기록하며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업자가 지난 1년간 200만명 이상 확대됨. 동시에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취업 포기자나 시간제 근무자가 급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09년 중 미 실업률이 80년대 초반 수준인 9-10%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감원과 소비침체의 악순환적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임
09년 미 경제, 정부정책외에는 대안 없는 가운데 올바른 정책대응이 관건: 미 정부는 막대한 재정지출과 재정적자라는 케인즈적인 경기침체 타개대책을 추진 중임. 당사는 미 경제가 이미 금융불안에 이은 실물경기 침체의 악순환 고리에 직면하였다는 점에서, 정부정책 외에는 현국면을 타개할 대안이 없다는 기존 관점을 유지하며 올바른 정책대응이 추진될 것인가가 정부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함(2월 1일 발간 현대 Spot Comments, "수렁에 빠진 미국경제, 탈출해법은?' 참조).
첫째, 1순위는 금융기관의 신뢰회복 대책: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1-2주 이내에 부실채권구제프로그램(TARP) 개선안을 포함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추가 투입 방안과 배드 뱅크 설립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방안을 동시에 발표할 계획임. 당사는 미 경제의 타개의 1순위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상업은행에 대한 신뢰회복 조치이며, 이를 위해 국유화이든 자본확중이든 간에 자금중개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단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둘째, 동시에 미 주택시장 안정대책도 시급: 미 금융기관 재무제표의 안정이나 경제주체의 경기불안 심리 완화를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안정대책이 시급함. 당사는 미 연준이 지난 두 차례의 FOMC회의 성명에서 강조했듯이 페니매와 프레디맥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 조치와 더불어 모기지금리 인하조치 및 만기 장기화 등을 통해 가계의 모기지이자부담 축소 및 차압물량의 격감 등을 유도할 것인지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셋째, 대규모 재정지출정책은 급격한 침체 완화정도의 필요조건: 오바마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정책(7,800억달러-9,000억달러)은, 소폭 규모의 변동은 있지만 하원 통과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임. 당사는 대폭적 재정지출 확대정책은 시행 이전에는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나 경기회복의 충분조건이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극심한 경기침체를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정도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
미 정부의 경기부양책 재료 노출 이후의 회의론 대두 가능성: 일반적으로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은 발표 이전에는 경기회복 또는 침체 완화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나, 정책이 가시화된 이후에는 그 후유증 및 일시적 부양효과 가능성 등이 노출되며 의구심과 실망감이 확산되는 경향이 있음. 당사는 미 경제의 장기흐름과 관련하여 감세 및 재정확대와 같은 경기부양정책과 금융시장 안정종합대책이 논의 중이나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추가 논의가 미진하다는 점에서 정부정책 발표이후에도 불안감이 상존할 것으로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