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혜수 기자]서민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중소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한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지방의 금융업의 한 축을 담당, 지역의 가계와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은행화(化)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일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의 전문연구위원은 경제주간평가 자료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박 연구원은 "저축은행이 2000년대 초반부터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자 본연의 서민금융기관 역할보다 고수익 부동산 관련 대출에 집중했다"면서 "특히 2004년 이후 주택가격의 본격적인 상승과 금융회사의 대출경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율이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국내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서민금융 여건도 불안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저축은행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서민금융이 더욱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면서 미분양아파트 등과 연계된 저축은행의 PF 대출의 부실화 위험이 커지면서 저축은행의 경영악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
특히 박 연구원은 저축은행의 이 같은 경영악화가 저신용 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위축시켜 서민 가계 생활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저축은행의 부동산관련자산의 부실이 증대되면서 금융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면서 " 저축은행 PF 부실 등이 타 금융권으로 확산되어 전반적인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태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실물간 악순환 고리 형성과 서민 경제력 약화로 이어질 경우 사회․경제적 안정이 위태롭게 되면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기반마저 잠식될 수 있다는 말했다.
박 연구원은 이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하고, 상대적으로 부실화 대응능력이 충분한 저축은행은 지역의 가계와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은행화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저축은행의 수신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면서 "서민의 ‘몫 돈 마련’ 자금형성에 있어서 저축은행의 부담을 높이는 고금리 수신 대신 세제혜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빠른 의사결정과 유연성을 최대로 활용, 서민맞춤대출서비스, 대출 환승론 등과 같은 지역밀착 서비스 및 틈새시장 개발을 통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박 연구원은 저신용자에 대한 독자적인 인프라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저축은행 중앙회에서 외부 CB(Credit Bureau)와 연계해 개별 저축은행의 경영전략 등을 반영할 수 있는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운용해 개별 저축은행의 신용평가능력 제고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한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지방의 금융업의 한 축을 담당, 지역의 가계와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은행화(化)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일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의 전문연구위원은 경제주간평가 자료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박 연구원은 "저축은행이 2000년대 초반부터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자 본연의 서민금융기관 역할보다 고수익 부동산 관련 대출에 집중했다"면서 "특히 2004년 이후 주택가격의 본격적인 상승과 금융회사의 대출경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율이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국내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서민금융 여건도 불안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저축은행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서민금융이 더욱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면서 미분양아파트 등과 연계된 저축은행의 PF 대출의 부실화 위험이 커지면서 저축은행의 경영악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
특히 박 연구원은 저축은행의 이 같은 경영악화가 저신용 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위축시켜 서민 가계 생활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저축은행의 부동산관련자산의 부실이 증대되면서 금융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면서 " 저축은행 PF 부실 등이 타 금융권으로 확산되어 전반적인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태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실물간 악순환 고리 형성과 서민 경제력 약화로 이어질 경우 사회․경제적 안정이 위태롭게 되면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기반마저 잠식될 수 있다는 말했다.
박 연구원은 이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하고, 상대적으로 부실화 대응능력이 충분한 저축은행은 지역의 가계와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은행화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저축은행의 수신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면서 "서민의 ‘몫 돈 마련’ 자금형성에 있어서 저축은행의 부담을 높이는 고금리 수신 대신 세제혜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빠른 의사결정과 유연성을 최대로 활용, 서민맞춤대출서비스, 대출 환승론 등과 같은 지역밀착 서비스 및 틈새시장 개발을 통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박 연구원은 저신용자에 대한 독자적인 인프라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저축은행 중앙회에서 외부 CB(Credit Bureau)와 연계해 개별 저축은행의 경영전략 등을 반영할 수 있는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운용해 개별 저축은행의 신용평가능력 제고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