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년간 50조 투입 녹색뉴딜 프로젝트 가동

기사입력 : 2009년01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09년01월06일 11:00

- 2009~2012년 총 50조원 투입, 96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
- 4대강 살리기 4년간 총 18조원 규모 투입
- 녹색 교통망, 지방 사업 연계 등 9개 핵심, 27개 연계 프로젝트 가동

[뉴스핌=변명섭 기자] 정부 올해부터 4년간 총 50조원 규모를 투입하는 녹색뉴딜 프로젝트를 가동해 신성장 동력을 확복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6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 하에 2009년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사업 추진방안'을 보고 받고 이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했다.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으로 이뤄진 이번 프로젝트는 ▲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4년간 18조원) ▲ 녹색 교통망 구축(4년간 11조원) ▲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4년간 7000억원) ▲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댐 건설(4년간 2조원) ▲ 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4년간 2조원) ▲ 자원 재활용 확대(4년간 3조원) ▲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4년간 3조원) ▲에너지 절약형 그린 홈·오피스 및 그린스쿨 확산(4년간 9조원) ▲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의 조성(4년간 6000억원) 등으로 이뤄진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 18조원이 투입되고 총 28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4대강 살리기로 홍수조절지 5개소 건설, 농업용 저수지 96개소 정비, 둔치를 정비해 생태공간으로 조정하며 760km에 이르는 하천환경을 정비한다. 또한 1297km에 달하는 자전거길도 설치한다. 연계사업으로는 재해 위험지구를 정비해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생활 안전을 확보하고 주변지역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일에 앞장선다.

아울러 녹색교통망을 구축해 자전거, 철도 등 저탄소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을 연계·발전시켜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 한다. 이를 위해 경부·호남 고속철도를 조기개통하고 철도 교통망 투자를 확대하며 대도시권 주요 교통 연결지점에 승용차와 대중교통간의 환승시설을 구축한다. 대도시권에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을 마련한다. 지자체간 전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도 구축된다.

프로젝트는 또한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댐 건설에도 나선다. 지역적 물 부족 해소 및 홍수피해 경감을 위한 친환경·맞춤형 중소댐을 건설하는 한편 해외의 댐 개발 및 광역 상수도 사업에 적극 진출하는 안이 마련됐다.

교통시설의 경우 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에 적극나서 저탄소·에너지 고효율화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자동차 및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환경부와 지식경제부는 하이브리드·수소연료 전지, 저공해 자동차, 천연가스(CNG) 버스 등 친환경차 개발·보급을 위해 4년간 2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친환경차를 올해 3만대에서 2012년 6만 8100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자원재활용 또한 확대된다. 폐기물자원 재활용을 확대해 폐기물 고형 연료화시설(RDF: Refuse Derived Fuel) 20개, 바이오가스화 23개 등 총 57개의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한다. 전국 10대 권역별 '환경·에너지타운' 건설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태양광,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시설로 확대한다.

이밖에 탄소 흡수원 확대 조성을 통한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산림 가치 증진 도모를 위해 숲가꾸기 면적을 2012년까지 34만 헥타르(ha)로 확대한다. 또한 에너지 절약형 주택·오피스 건설기술을 개발 및 그린홈 200만호를 건설·공급하고 학교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자재사용과 녹지공간·빗물 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에 총 9조원이 투입된다. 지방의 강길 등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일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가동될 이번 대규모 프로젝트로 총 96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 및 SOC 분야는 한국은행의 2005년 산업연관표 부속 고용표에 의거한 취업유발계수를 적용, 공사비 10억원 당 16.6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계산했고, R&D 및 정보화 사업분야는 각 부처가 제시하는 추정인력 소요를 적용해 도출했다.

다양한 형태의 단순 공공근로 사업은 각 부처별 계획인원 및 실적단가를 적용해 연간 기준으로 조정했다.

15~29세의 청년층 일자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의 산업 직업 및 연령별 비중을 적용했다. 이에 따르면 전문·기술·행정관리자 24.1%, 단순노무 종사자 9.7%, 사무종사자 30.1%, 서비스·판매종사자 16.1% 비중이 적용된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오규택 과장은 "녹생성장전략과 고용창출효과를 융합해 재정과 연계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라며 "4대강 살리기, 산림바이오매스 사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일자리 총 10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자료: 기획재정부

[관련키워드]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스페이스X, 1010억달러 락업 해제 앞두고 주가 압박 가중

우버·웨이브, 런던서 안전요원 탑승 로보택시 면허 획득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사진

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