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활성화로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 단기적으로는 예적금에 머물 수도


글로벌금융위기로 자본시장이 마비된 가운데 퇴직연금이 구세주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회사채와 채권펀드시장의 무너진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리스크관리에 기여할 수 있어서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년 만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전면 개정돼 이달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된 퇴직급여보장법은 확정기여(DC)형 및 개인퇴직연금 활성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신규 퇴직연금시장의 확대 ▲근로자의 퇴직연금시장 선택폭 증대 ▲퇴직연금 전환 가시화 등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로의 전화유예기간만료와 기존 퇴직금제에 대한 세제혜택이 감소하는 2010년 전후로는 퇴직연금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 3년이 됐지만,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을 벗고, 활성화가 기대된다.

9월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누계액은 4조6000억원으로 당초 시행 3년쯤이면 20조원은 될 것이라는 예상에 크게 못 미쳤다.

이 과정에서 최근 금융위기로 마비된 자본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신정평가는 최근 ‘퇴직연금제 본격도입에 따른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401k에서 보듯 전체적인 자본시장 수요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퇴직연금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자본시장의 인프라개선과 정책적인 지원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미국의 401K는 지난해발 대비 10.0% 증가한 약 3조470억달러로 1990년 이후 연평균 12.9%의 성장세를 보이며 미국의 자본시장 수요기반 강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

퇴직연금 누적가입액은 올해 9월 기준으로 지난해 말 대비 67%, 가입자수는 52.4%나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5인 이상 사업장의 8.7%만 도입해, 가입자수가 100만명이 안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활성화지원이 이뤄지면 선진국처럼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큰 폭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퇴직연금자산의 확대가 곧 자본시장으로의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운용추제들의 보수적인 자금운용행태로 자본시장유입이 지체될 수 있는 데다, 최근 금융위기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경향이 더 강해져 예적금 등의 위험회피성 상품에 머물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