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시 행정부가 파산위기에 몰린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에게 174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GM과 크라이슬러는 내년 3월말까지는 정부 지원금을 통해 '연명'해 나갈수 있게 됐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회생 가능성을 증명해야만 한다. 부시 행정부는 일단 파산을 막은 임시 조치를 한 뒤 궁극적인 자동차 산업 구제 여부는 차기 오바마 정부로 넘긴 셈이다.

19일(현지시간) 미국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GM과 크라이슬러에 총 174억 달러의 구제자금을 지원하는 자동차 구제안을 발표했다.

우선 이들 업체에 먼저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기금 중 남은 134억 달러를 지원하고 내년 2월에 추가로 4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나은 포드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부시 대통령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들 업체의 운명을 시장에 맡겨야 하겠지만 현재 미국 경제의 상황에서는 이들 업체의 파산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다"고 밝히며 자동차 업계의 무질서한 파산이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GM과 크라이슬러가 3월말까지 자금을 지원받는 동안 적절한 회생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지원자금을 회수할 것이라는 조건을 분명히 했다.

이번 구제자금이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에서 나오는 세금인 만큼 자동차 업체의 뼈를 깍는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원의 대가로 의결권 없는 주식매입권한 증서인 '워런트'를 받기로 했으며, 경영진에 대한 보수 제한, 배당금 지급 정지 및 재무상태 보고 의무화, 대규모 자금 거래 제한 가능 등의 조건을 달았다.

또한 출자전환 등의 노력으로 채무를 2/3까지 크게 줄이고 퇴직연금 절반은 주식으로 지급하고 노조 급부 혜택을 줄이는 협상 노력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