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각료들은 일제히 그 같은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 기대감을 표시하는 등 사실상 '압력'을 가하는 중이다.
나카가와 쇼이치 일본 재무상은 16일 각료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은행(BOJ)의 독립성은 인정하지만 일본은행법 상 경제 정책 운용에 있어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나는 일본은행이 이번 주말 회의에서 현재 일본 경제와 유동성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적절한 결론을 내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요사노 가오루 경제재정담당상도 기자들에게 지난 12일 아소 총리가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기대감을 전한 사실과 관련, "정부는 중앙은행에 어느 정도 정책 기대와 함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과 19일 양일간 걸쳐 열리는 BOJ 정책결정회의에서는 금융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위한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12월 단칸지수가 급격히 악화된 가운데, 특히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것이 경기 하강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상했다.
지난 주말 일부 일본 언론들은 정부가 중앙은행에게 기업이 발행하는 상업어음(CP)을 직매입하는 방식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미 국책은행을 통해 CP 매입을 확대하는 대책을 경기부양책에 포함시켰다.
또 BOJ가 장기 국채 매입 규모를 늘리는 것도 유동성 공급의 중요한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미 일부 진행된 환매약정 대출시 자산담보 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것 등 폭넓은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BOJ는 CP를 직매입하지 않고 이를 담보로 환매약정 대출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CP 상환불이행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담보를 보유한 금융권이 손실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다.
한편 지난 10월말 기준금리인 무담보콜금리를 0.5%에서 0.3%로 인하했던 BOJ가 이번 회의에서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도 관건으로 부상하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경기 여건이 생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 추가 금리인하 여지가 열렸지만, 이럴 경우 내년에도 다시 금리인하 요구가 불거질 것인만큼 이번에는 그냥 금리를 동결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란 지적을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