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금융위기가 촉발됐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상품별로 감독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파생상품시장 감독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파생상품 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기능별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시장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생상품 특히 장외파생상품거래는 계약당사자들만이 참가하는 일대일 계약이고, 제약조건이 없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거래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게 이유다.
김 위원은 "감독당국은 문제점을 사전에 인식할 수 있는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파생상품 포지션과 관련에 위험노출 정보를 적절히 획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생상품 감독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로 현행 업권별 감독으로서 파생상품 같은 첨단분야를 감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능별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기존 방식과 적절히 혼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파생상품시장의 발전과 혁신이 너무 빨라 기능별 감독체계 강화로는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파생상품의 등장이나 시장의 쏠림현상 등은 시장참가자들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파생상품을 현물포지션의 헤지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 포지션에 대한 건전성 감독만으로 파생상품의 위험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며 "미국과 유럽 등과 같이 파생상품과 관련된 새로운 감독방식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