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무역금융用 신용공여한도 초과 예외인정

기사입력 : 2008년12월12일 16:22

최종수정 : 2008년12월12일 16:22

-금감원, 8개은행 신용공여 취급현황 매월 점검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산업은행 등 8개 은행의 무역금융 용도의 동일인 및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분에 대해 예외를 인정했다.

인정 기간은 내년 6월30일까지이다.

동일인 한도와 관련해 예외가 인정된 금액은 수출입은행 1조9000억원, 씨티은행 2000억원, 소시에테제네랄 서울지점 2000억원 등 모두 2조3000억원 이다.

동일차주 한도는 수출입은행 2조6000억원, 산업은행 2조 6000억원, 하나은행 1조3000억원, 우리은행 9000억원, SC제일은행 6000억원, 외환은행 2000억원 등 모두 8조3000억원이다.

신용공여한도는 은행법상 동일인 및 동일차주에 대해 각각 은행 자기자본의 20% 및 25%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원화환율 상승으로 은행의 기업에 대한 외화표시 대출 및 지급보증 등의 원화표시 환산액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 한도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원달러환율은 938.2원이었으나 올해 11월30일 현재 1482.7원으로 58%나 상승했다.

따라서 관련기업에 추가 신규 여신제공이 제한되면서 정상적인 무역금융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무역금융 용도의 신용공여한도 초과를 한시적으로 예외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출입 등 무역금융에 한정된 조치로 금융감독원은 한도초과 승인여신의 적정성(자금용도 및 실수요 여부 등) 확인을 위해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취급현황을 매월 별로 징구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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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