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韓中日 3국 정상들이 과연 과거에 쌓여온 앙금을 한 쪽으로 밀어두고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내놓을 것인지 주목된다.

당초 3국간의 관계 개선 및 새로운 관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정상회담은 글로벌 금융 위기와 이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 위기 속에 '위기 공조'가 중요한 의제로 부상했다.

이 가운데 11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 당국자가 이번 3개국 정상들은 회동 이후 위기 대책을 약속하는 공동성명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특히 수출의존도가 커 모두 해외시장 약화에 따라 타격을 받고 있는 이들 나라가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다소 '모호한' 약속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관측했다.

일본은 중국이 국제통화기금(IMF)에다 방대한 외환보유액을 지원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할 방침이지만, 중국은 자체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돌보는 것도 힘들어 이 같은 지원을 생각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일본은 한국과의 통화스왑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130억 달러인 스왑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 역시 통화스왑 확대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번 성명서에서는 앞으로 3개국 정상회동을 매년 정례화한다는 내용도 담을 것으로 보이며, 기타 재해관리 협력이나 기후변화 대처 그리고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등의 협력 항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의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동이 매우 적절하고 중요한 시점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3개국이 금융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협력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현재 이들 3개국은 글로벌 금융 혼란과 경제 위기로 인한 충격을 본격적으로 받고 있다. 중국은 7년반 만에 처음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제조업지수가 집계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일본 경제는 연속 두 분기 마이너스 성장했을 뿐 아니라 한국 경제는 4년래 최저 성장률을 나타냈다.

이런 여건 속에서 공통의 수출 경제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 나라의 관계는 점차 돈독해지고 있지만, 아직 풀지 못한 역사적인 대립 감정과 함께 지금도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영유권 문제로 인해 만만치 않은 장애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상회동을 앞둔 이번 주초 2명의 중국인들이 배를 타고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을 진행 중인 동지나해의 섬들의 유역으로 진입하여 일본 당국자들의 항의를 유발했고, 당장 일본 총리가 이번 정상회동 때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일본은 또 한국과 독도 영유권을 놓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분쟁을 유발하고 있기도 하다.


※출처: W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