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이상재 애널리스트의 '美연준, 문제의 본질 접근 대책 발표' 보고서 요약입니다.
08년 하반기 미국경제, 근본적 정책대응 필요단계에 진입: 미국경제는 이미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신용위기 단계에서 경기침체 확산에 의한 소비자신용 및 기업대출 부실화에 의한 새로운 부실 발생의 복합불황국면에 진입함. 따라서 기존의 7,000억달러 구제금융정책과 같은 금융기관의 기존 부실을 상각하는 차원의 대책만으로는 새로운 부실 확산과 경기침체를 차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택시장 및 소비자신용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대응이 요구되는 단계에 위치함.
첫째, 경기침체 완화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정책 필요성: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의 경기부양정책은 오바마 미 신임 대통령과 취임과 더불어 단행될 예정임. 재정지출 규모 역시 당초 2,500-3,000억달러 규모에서 7,00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경기침체 완화의 조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높음.
둘째, 주택 및 소비자대출시장의 활성화 정책 필요성: 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경기부양정책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대출시장 활성화에 통해 주택금융 및 소비자신용의 대출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함. 이런 측면에서 금번 주택과 소비자 금융시장에 대한 직접적 자금투입대책은 미 연준이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금융시스템에 직접 자금을 투입할 것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한 대책으로 판단됨.
미 연준 8천억달러 자금지원책, 문제의 본질에 접근측면 긍정적: 지난 9월 리만파산 사태이후 미 재무부를 중심으로 전개된 일련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금융기관의 부실 확대에 따른 파산을 막는 임시방편적 성격이 강했음. 반면에 금번 미 연준의 자금지원책은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주택시장의 추가 하락과 소비자 금융시장에 직접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대출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미 경제의 회복기반 모색에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됨.
동시에, 연준의 발권력 동원이라는 양적 완화정책 본격화 시사: 금번 미 연준의 대책은 정책금리 인하의 금융시장 안정효과가 효력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중앙은행 고유의 통화정책 영역인 발권력 동원을 통해 금융기관에 자금을 투입하는 양적 완화정책이 개시되었음을 시사함. 중앙은행의 발권력 동원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이 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승인만으로 단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경색의 진원지에 무제한적인 자금공급이 단행될 것임을 의미함.
기대효과-주택시장 안정 및 대출시장 활성화에 기여: 금번 조치는 주택담보 대출시장에서의 자금공급 여력을 확대시킴으로써 모기지금리의 하락을 통해 저가 주택가격 메릿이 형성된 미 주택시장에 저금리 당근까지 제공함으로써 주택수요를 형성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임. 동시에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대출여력 확대를 통한 대출시장 정상화를 유도함으로써 경기회복의 기반을 형성하는 요인이 될 것임.
한계점-대출시장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금융기관의 몫: 반면에 미 연준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직접 자금투입에도 불구하고 대출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금융기관이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따라서 여전히 대규모 손실부담을 안고 있는 금융기관의 대출태도가 완화될 것인지는 미지수임. 동시에 미 연준의 발권력 확대는 달러가치의 폭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잠재적 불안요인을 수반하고 있음.
2009년 미국경제, 빙하기 거쳐 회복기반 형성 관점 유지: 당사는 2009년 미국경제에 대해 금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고용악화에 따른 소비침체라는 악순환적 경기침체가 불가피함에 따라 상반기 중 마이너스 성장의 극심한 경기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함. 그러나 금번 조치는 2009년 하반기 중 미국경제가 주택가격의 하락 진정 및 신용경색 완화를 통해 회복기반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함.
08년 하반기 미국경제, 근본적 정책대응 필요단계에 진입: 미국경제는 이미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신용위기 단계에서 경기침체 확산에 의한 소비자신용 및 기업대출 부실화에 의한 새로운 부실 발생의 복합불황국면에 진입함. 따라서 기존의 7,000억달러 구제금융정책과 같은 금융기관의 기존 부실을 상각하는 차원의 대책만으로는 새로운 부실 확산과 경기침체를 차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택시장 및 소비자신용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대응이 요구되는 단계에 위치함.
첫째, 경기침체 완화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정책 필요성: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의 경기부양정책은 오바마 미 신임 대통령과 취임과 더불어 단행될 예정임. 재정지출 규모 역시 당초 2,500-3,000억달러 규모에서 7,00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경기침체 완화의 조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높음.
둘째, 주택 및 소비자대출시장의 활성화 정책 필요성: 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경기부양정책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대출시장 활성화에 통해 주택금융 및 소비자신용의 대출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함. 이런 측면에서 금번 주택과 소비자 금융시장에 대한 직접적 자금투입대책은 미 연준이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금융시스템에 직접 자금을 투입할 것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한 대책으로 판단됨.
미 연준 8천억달러 자금지원책, 문제의 본질에 접근측면 긍정적: 지난 9월 리만파산 사태이후 미 재무부를 중심으로 전개된 일련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금융기관의 부실 확대에 따른 파산을 막는 임시방편적 성격이 강했음. 반면에 금번 미 연준의 자금지원책은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주택시장의 추가 하락과 소비자 금융시장에 직접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대출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미 경제의 회복기반 모색에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됨.
동시에, 연준의 발권력 동원이라는 양적 완화정책 본격화 시사: 금번 미 연준의 대책은 정책금리 인하의 금융시장 안정효과가 효력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중앙은행 고유의 통화정책 영역인 발권력 동원을 통해 금융기관에 자금을 투입하는 양적 완화정책이 개시되었음을 시사함. 중앙은행의 발권력 동원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이 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승인만으로 단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경색의 진원지에 무제한적인 자금공급이 단행될 것임을 의미함.
기대효과-주택시장 안정 및 대출시장 활성화에 기여: 금번 조치는 주택담보 대출시장에서의 자금공급 여력을 확대시킴으로써 모기지금리의 하락을 통해 저가 주택가격 메릿이 형성된 미 주택시장에 저금리 당근까지 제공함으로써 주택수요를 형성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임. 동시에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대출여력 확대를 통한 대출시장 정상화를 유도함으로써 경기회복의 기반을 형성하는 요인이 될 것임.
한계점-대출시장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금융기관의 몫: 반면에 미 연준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직접 자금투입에도 불구하고 대출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금융기관이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따라서 여전히 대규모 손실부담을 안고 있는 금융기관의 대출태도가 완화될 것인지는 미지수임. 동시에 미 연준의 발권력 확대는 달러가치의 폭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잠재적 불안요인을 수반하고 있음.
2009년 미국경제, 빙하기 거쳐 회복기반 형성 관점 유지: 당사는 2009년 미국경제에 대해 금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고용악화에 따른 소비침체라는 악순환적 경기침체가 불가피함에 따라 상반기 중 마이너스 성장의 극심한 경기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함. 그러나 금번 조치는 2009년 하반기 중 미국경제가 주택가격의 하락 진정 및 신용경색 완화를 통해 회복기반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