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신고서 제출 이후 발행예정금액 감액 정정 가능

금융위원회가 당초 폐지하기로 했던 헤지펀드의 파생상품 투자한도를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0일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일부 수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통법)'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헤지펀드의 단계적 도입 및 적정한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파생상품 투자한도, 금전차입,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범위 등에 대해 시행령에서 별도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당초 헤지펀드의 파생상품 투자한도, 채무보증에 대해 폐지하기로 했으나 입법예고 이후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을 반영해 시행령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듬으로써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헤지펀드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일괄신고서 제출 이후 발행예정 금액 정정이 불가능했으나 상황변화로 발행예정 금액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만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감액 정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가 장내파생상품 거래규모 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으로 현재 반영돼 있는 금융투자업자 이외에 투자자인 위탁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선물거래법에서도 금융위가 장내파생 거래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선물업자 이외에 위탁자를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내파생 거래에 제한이 없는 경우 시장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물업자 이외에 기관이든 개인이든 일반투자자까지도 거래규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보고서 작성 주기도 입법예고안 보다 줄이기로 했다.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재무 등 현황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는 분기별로 금융위에 재출토록 하고 있으나 신속한 감독적 대응이 필요한 사항은 월별로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자통법에선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계열사 임원이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어 현재 겸직하고 있는 임원의 잔여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겸직하고 있는 임원에 대한 경과규정을 만들어 법 시행후 겸직하고 있는 두 회사 임원 임기 만료일중 먼저 돌아오는 날까지는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법안은 오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