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민주당이 대규모 경기 대책과 규제 강화방안을 신속 추진할 태세다.

5일(현지시간) 미국 주요언론들은 민주당이 이번 대선 및 상하원 승리의 기세를 몰아 미국 자동차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새롭게 하는 등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신속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먼저 하원 대변인인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의원은 6일(현지시간) 미국 대형 자동차 업체 및 전미자동자노조(UAW)의 대표들과 회동, 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데비 스태브노(Debbie Stabenow)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 5일 한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제2차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자동차업계에 저금리지원자금 규모를 500억 달러도 당초 계획의 두 배로 늘리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애초에 새로운 에너지효율적인 자동차 개발에 대한 지원자금 250억 달러에다 추가로 250억 달러를 더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부시 정부는 다음주부터 250억 달러에 대해서 지원신청을 받기 시작할 예정으며, 이 자금 집행을 담당하는 에너지부는 당초 예정보다 이 자금지원 규칙을 더 빠르게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니 프랭크(Barney Frank)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7000억 달러 구제자금에 대해서는 주주권한을 강화하고 보다 엄격한 요건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계획의 핵심은 일종의 '체계적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제자'를 창출해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929년 시장 붕괴 이후 공정한 시장을 유지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만들어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규제당국은 보험사에서 헤지펀드까지, 모든 부문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보호할 책무를 가지는, 전례없는 막강하고 광범위한 힘을 가진 주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일부 금융규제당국은 통합되거나 할 가능성이 높다. 전국단위 은행을 규제하는 통화감독청(OCC)과 저축대부조합 등을 관장하는 저축기관감독청(OTS)가 합치는 시나리오가 유력해 보인다. 한편 내년 2월 사임할 예정인 크리스토퍼 콕스(Christopher Cox)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통합을 추진해왔다.

찰스 슈머(Charles Schumer) 민주당 상원의원도 또다른 인터뷰에서 의회가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 규정을 완전히 새롭게 다시 쓸 것이라면서, "경제가 얼마나 어렵든지 간에 새로운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현재 인수 후에는 예금의 1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은행 규제를 완화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런 규제 완화는 대형 금융기관들의 인수합병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공화당이 얼마나 반대할 지 혹은 찬성할 지 알수 없지만, 일단 민주당이 너무 조급하게 새로운 변화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슈머 의원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 "충분히 균형잡힌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