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7000억 달러 금융경제안정 대책 기금을 새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주택시장 조정이 지속되면서 우리 금융시장이 직면한 어려움이 크다"며,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를 보다 공격적으로 도입해 나가고, 또 적극적으로 금융기관을 강화하고 대출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금융기관에 자금 투입 등으로 일부 개선 조짐은 있지만 여전히 금융시장은 계속 커다란 긴장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혀 새로운 대책이 나올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달 미국 의회가 승인한 구제법안의 이른바 'TARP'는 공적자금을 이용해 부실자산을 매입하거나 금융기관에 대한 지분 투자 그리고 여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번에 재무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구제 프로그램을 결정한 것인지, 혹은 고려 중인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재무부는 주택차압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특히 모기지 차주의 대출조건을 수정하여 좀 더 상환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전했다.
이 같은 재무부의 동향과 관련, 5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재무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적용대상 기관을 채권보증업체와 특화된 금융기관 등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신문은 또 재무부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그리고 여타 정부기관들이 주택차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대책을 발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재무부는 자본투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험사도 가능하도록 요건을 확정했으며, 연방규제를 받는 은행 혹은 저축기관으로도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일부 의원들은 초기 재무부에 인가된 2500억 달러 구제 자금이 주로 대형 은행 및 금융기관들에게 집중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기업과 가계로의 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시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