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건설사에 유동성 공급…문제해결 기대감
- “부동산경기 회복없이 부실완전해결 어려워”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풀어줄 것은 다 풀어 놓고 나서자 폭발 우려가 가장 긴박했던 부동산 PF위기 진화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택관 관련된 거의 모든 규제가 풀려, 거래활성화와 미분양해소등 건설사의 숨통을 트여주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 등 건설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하지만 부동산경기가 활황으로 돌아서지 않을 경우 그대로 폭발해버릴 우려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정부의 유동성지원과 미분양아파트 매입으로 PF상환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실제 금융업계 현장에서는 “실물이 살아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분석이 나온다.
◆ 정부지원으로 PF 만기 상환 어렵지 않을 것
정부는 단기적 유동성 지원과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부동산 규제완화 및 SOC(사회간접자본)투자확대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을 부동산정책을 펴왔다.
첫번째가 우량 건설업체들의 일시적인 유동성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채 유동화 지원,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매입 등을 추진한 것이라면 두번째는 건설경기 활성화에 맞춘 것으로 지난 3일 정부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 도심 내 공급확대 및 재건축 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핵심규제 완화 ▷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토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해제 ▷ 양도세 감면 확대 (1세대 1주택자가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 소재 1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 등의 내용은 정부의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것들이다.
‘우량건설사의 부도까지는 없을 것이며, PF상환도 가능한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동산PF는 토지계약부터 분양완료되는 시점까지 부동산개발의 전 과정에 걸쳐 있다. 하지만 가장 우려가 되는 PF는 사업 개시 시점, 즉 토지계약단계로 주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등에서 나간 것들이다. 시중은행들은 사업이 진행돼 위험이 낮아진 시점에서 들어가 규모는 크지만 부실위험은 적다.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거둬 분양이 일정수준이 유지된다면 토지구입대금으로 쓰인 일차적인 PF자금은 회수가 가능하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있다.
현재 전국 민간 주택분양률은 61% 정도로 실제 계약까지 이어진다면 PF 만기 상환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건설사 구조조정해 금융회사에 확신 심어줘야
하지만 금융권의 현장에서는 “살릴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해줘야 영업이 가능하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관리수준에만 머물 것”이란 목소리가 많다.
기획제정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8월말 기준 부동산 PF 총 규모는 73조원이며 이중 은행권이 47조9000억원, 저축은행 12조2000억원, 보험권 5조3000억원, 여신전문금융사 4조3000억원, 증권사 2조9000억원이다.
저축은행의 PF의 연체율은 14.3%로 1금융권의 약 21배에 이르는 수치이자, 워크아웃 프로그램이 진행중인 저축은행의 수치가 제외되어 있어 실제 연체율은 20%에 달한다.
PF 유동화를 통해 발행된 ABS와 ABCP의 상환 부담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PF ABCP의 경우, 주로 만기가 3개월 단위로 움직이는 데다, CD금리와 연동돼 최근 금리부담이 커져 부실의 위험성도 커졌다. 내년에 만기가 집중된 게 4조5000억원 수준에 달하는 데다, 최근 만기가 연장되고 있고, 상환이 되지 않으면 규모는 계속 누적될 전망이다.
결국 금융부실요인들이 근본적인 해결없이 연장되고 누적되고 있어 폭발력은 점점 더 커가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경기의 분위기가 일시에 좋아지면 문제는 금방 해결될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조금 나아진다고 해서 효과는 크지 않다”면서 “사줄 사업장은 빨리 매입하고, 건설사 구조조정도 서둘러야 금융회사들이 움직일 수 있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