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급보증을 받는 대신 정부가 은행과 MOU를 맺고, 이 MOU에엔 은행이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24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은행이 자산건전성을 높여야 할 때"라며 "배당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MOU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도 "은행의 외국인 배당금이 최근 몇년간 4조원에 달하고 한 해에 1조원 이상 나갔다"며 "외국인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은행과 개별적으로 MOU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하겠다"고 답했다.
24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은행이 자산건전성을 높여야 할 때"라며 "배당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MOU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도 "은행의 외국인 배당금이 최근 몇년간 4조원에 달하고 한 해에 1조원 이상 나갔다"며 "외국인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은행과 개별적으로 MOU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