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 “결제범위 확대”
신용카드의 결제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임승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1일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신용카드업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카드결제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네거티브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거티브제도란, 카드결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한 일부 분야를 정하고 나머지는 전면 카드결제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카드결제가 되지 않아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했던 대학교 등록금이나 병원비 납입도 신용카드로 가능할 전망이다.
체크카드의 사용도 확대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전한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도 진입요건을 구체화하고 과당경쟁을 협회중심으로 단속해나가고 모집인문제도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여전법상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 납부를 거부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용카드의 결제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임승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1일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신용카드업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카드결제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네거티브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거티브제도란, 카드결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한 일부 분야를 정하고 나머지는 전면 카드결제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카드결제가 되지 않아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했던 대학교 등록금이나 병원비 납입도 신용카드로 가능할 전망이다.
체크카드의 사용도 확대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전한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도 진입요건을 구체화하고 과당경쟁을 협회중심으로 단속해나가고 모집인문제도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여전법상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 납부를 거부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