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민병복 김혜수 기자] 금융시장의 관심이 모아졌던 정부의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외화와 원화를 충분히 공급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실물경제 침체를 방어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은행의 외화채무에 대해 내년 6월까지 1천억달러 한도내에서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3백억달러의 외화유동성을 은행에 직접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장기보유 주식형펀드와 회사채형펀드에 대해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주고 기업은행이 정부가 1조원을 현물출자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12조원 늘리기로 했다.
◆ 유동성 경색 일부 해갈에 도움.. 신용경색 해소엔 미흡
전반적으로 유동성 경색을 해갈시키는 데는 어느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신용경색을 풀기엔 부족하다는 평가인 것 같다.
채권시장이 특히 주목한 원화유동성 확대방안으로는 RP매입과 국고채직매입, 통안증권 중도상환을 담았다.
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했던 기준금리 추가인하, 총액한도대출 확대, 지급준비율 인하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기자회견에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 기준금리인하 가능성을 다시한번 강하게 시사해 시장의 기대감을 어느정도 채워주기는 했다.
이성태 한은총재는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 발표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 앞의 상황을 예측해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 쪽으로 간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5.25%에서 5.0%로 전격 인하한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와 비슷한 맥락이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은 높아졌다. 하지만 11월에 연속으로 인하할지 확신할 수는 없을 듯하다.
우선 원화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RP를 통해 은행권의 지준을 여유있게 관리하고 국고채직매입과 통안증권 중도상환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재료는 채권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다. 이미 현재의 금리에 많이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한은의 국고채직매입과 통안증권 중도상환을 할 경우 국고채와 통안증권 금리는 좀더 하락압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5.03%로 기준금리(5.0%) 수준까지 내려와 있어 추가하락의 폭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CD나 은행채 회사채로 돈이 원활하게 돌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준금리가 50bp정도 더 인하되고 유동성공급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동시에 실시돼야만 비지표채권으로도 돈이 흐를 것으로 시장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RP매입은 지준관리 수단으로서 유동성확대에 큰 의미가 없고 국고채직매입과 통안증권 중도상환은 국고채와 통안증권 등 일부 초우량채권에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시장안정대책은 이미 지난 17일 국고채를 중심으로 다소 과도하게 반영돼 있다.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와 은행채 회사채 금리는 떨어질줄 모르고 되레 상승하며 국고채와의 스프레드가 더 확대되고 있다.
이번 대책이 유동성공급을 늘려 환율과 국고채금리를 어느정도 안정시키 등 유동성 경색을 일부 해갈시킬 수는 있지만 신용경색을 해소하는데는 부족하다는 게 시장전문가들의 평가인 것 같다.
외화와 원화를 충분히 공급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실물경제 침체를 방어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은행의 외화채무에 대해 내년 6월까지 1천억달러 한도내에서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3백억달러의 외화유동성을 은행에 직접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장기보유 주식형펀드와 회사채형펀드에 대해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주고 기업은행이 정부가 1조원을 현물출자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12조원 늘리기로 했다.
◆ 유동성 경색 일부 해갈에 도움.. 신용경색 해소엔 미흡
전반적으로 유동성 경색을 해갈시키는 데는 어느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신용경색을 풀기엔 부족하다는 평가인 것 같다.
채권시장이 특히 주목한 원화유동성 확대방안으로는 RP매입과 국고채직매입, 통안증권 중도상환을 담았다.
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했던 기준금리 추가인하, 총액한도대출 확대, 지급준비율 인하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기자회견에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 기준금리인하 가능성을 다시한번 강하게 시사해 시장의 기대감을 어느정도 채워주기는 했다.
이성태 한은총재는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 발표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 앞의 상황을 예측해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 쪽으로 간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5.25%에서 5.0%로 전격 인하한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와 비슷한 맥락이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은 높아졌다. 하지만 11월에 연속으로 인하할지 확신할 수는 없을 듯하다.
우선 원화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RP를 통해 은행권의 지준을 여유있게 관리하고 국고채직매입과 통안증권 중도상환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재료는 채권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다. 이미 현재의 금리에 많이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한은의 국고채직매입과 통안증권 중도상환을 할 경우 국고채와 통안증권 금리는 좀더 하락압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5.03%로 기준금리(5.0%) 수준까지 내려와 있어 추가하락의 폭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CD나 은행채 회사채로 돈이 원활하게 돌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준금리가 50bp정도 더 인하되고 유동성공급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동시에 실시돼야만 비지표채권으로도 돈이 흐를 것으로 시장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RP매입은 지준관리 수단으로서 유동성확대에 큰 의미가 없고 국고채직매입과 통안증권 중도상환은 국고채와 통안증권 등 일부 초우량채권에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시장안정대책은 이미 지난 17일 국고채를 중심으로 다소 과도하게 반영돼 있다.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와 은행채 회사채 금리는 떨어질줄 모르고 되레 상승하며 국고채와의 스프레드가 더 확대되고 있다.
이번 대책이 유동성공급을 늘려 환율과 국고채금리를 어느정도 안정시키 등 유동성 경색을 일부 해갈시킬 수는 있지만 신용경색을 해소하는데는 부족하다는 게 시장전문가들의 평가인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