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일 전국 성인남녀(만19세 이상, 제주제외) 8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세법개정안 전반에 대해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95% 신뢰수준에서 오차한계 ±3.46%포인트.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9.6%는 소득세율을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소득세율의 인하가 중․저소득층의 민생 안정에 기여하고, 민간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세율 인하에 대한 긍정적 답변은 근로자(83.0%), 주부(81.0%), 자영업자(78.2%), 학생(77.5%)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세율의 인하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14.6%에 그쳤다.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59.8%로 조사돼 부정적인 평가(28.2%)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미래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의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법인세율 인하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사람들은 나이가 젊을수록(19~29세는 68.8%), 고학력일수록(대재 이상은 61.5%) 많았다.
상속․증여세는 현행 세율(10~50%)을 소득세율 수준(6~33%)으로 낮추는데 대해 53.5%의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도소득세는 국민들의 63.3%가 부동산거래의 활성화 등을 위해 세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동의했다. 긍정적 평가는 주로 부동산의 주된 소유계층인 40세 이상(69.0%)의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 중 가장 낮은 찬성률인 55.9%로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