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130원 넘게 폭등하고 1년짜리 CRS(통화스왑)금리는 0.0%까지 급락했다.
CRS금리가 0.0%라는 건 6개월Libor+가산금리를 주고 달러를 차입해 원화로 바꿀 경우 달러에 대한 금리는 지급해야 하지만 원화에 대한 금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의미한다. 달러를 구하기가 아주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달러 구하기가 어렵다보니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는 건 당연하다.
전문가들은 S&P가 국내 7개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지정했을 때 발표한 성명서를 잘 뜯어보면 외국인이 뭘 요구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한다.
미국과 유럽의 정부가 은행간 거래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을 섰는데 왜 한국은 정부가 은행의 외화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지 않느냐는 것이다.
다시말해 한국정부도 국내은행들이 달러를 빌릴 때(외국 금융기관들이 국내은행에게 달러를 빌려 줄 때) 지급보증을 하라는 것이다.
외국의 금융기관들은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워싱턴에서 열린 IMF연차총회에 참석했을 때 이런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국내은행이 달러를 빌려올 때 지급보증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은행이 갚지 못할 경우 지급보증을 선 정부가 갚아야 하는 데 이는 세금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문제다.
S&P는 미국과 유럽 은행의 경우 정부가 은행간 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섰는데 한국의 은행들은 정부가 은행간 거래에 보증을 서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를 빌리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달러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춘다는 논리다.
어찌보면 합리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외국은행들이 한국의 은행들한테 달러를 빌려줄 때 정부가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는 요구다.
16일 종가기준 1년만기 CRS금리(0%)와 같은만기의 통안증권금리(5.64%)를 적용할 때 외국계은행이 달러를 1년간 빌려 1년짜리 통안증권에 투자하면 1년후 시장리스크 없이 5.64%를 확정적으로 먹을 수 있다.
이런 거래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급보증을 할 경우 외국계은행은 땅짚고 헤엄치는 결과가 된다. 한국의 금융시장이 외국인에게는 리스크가 전혀없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셈이다.
외국인은 이미 한국의 약점인 은행들의 외화차입 과다를 빌미삼아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들의 압박을 물리치자니 환율이 불안하고, 들어주자니 국부유출이 우려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