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정부의 적극적인 구제금융조치 의지에 달려있다는 얘기다.
현재로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될 가능성이 70% 확률로 높지만 정책당국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악의 상황이란 대형 상업은행의 도산, 주택시장 붕괴 등으로 인해 경제 전분야에 대규모의 추가 공적자금이 투입돼야하는 상황이다.
박현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5일 '글로벌 금융위기의 향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금융위기는 단순히 유동성위기나 신용위기 단계를 넘어 총체적인 '신뢰의 위기'로 전이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박 연구원은 "이같은 신뢰의 위기가 가속될 경우 금융기관 및 기업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불신이 유동성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자기실현적 예언'의 형태를 띠면서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의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의 7000억달러 구제금융조치 등 세계 주요국들의 정책공조에 대해 그는 "전례가 없는 매우 강력한 조치"라며 "하지만 아직 신뢰의 위기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구제금융이 실제 투입되기까지의 시차로 인한 신뢰의 공백 ▲ 부실자산 매입방식의 효과에 대한 의문 ▲ 금융기관의 디레버리징(자산매각 통해 투자규모와 부채 줄이는 과정) ▲ 금융기관 및 기업 부실화에 대한 우려 불식 못함 등이 겹쳐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과 효과적인 정책공조를 통해 대형 금융기관이 추가적으로 파산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
박 연구원은 현재로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될 가능성이 70% 확률로 높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미국 모기지 및 소비자신용 관련 금융권의 최대 손실규모가 구제금융 투입금액 보다 적은 6635억달러(기업대출 및 CDS 제외)로 추정되고, 미국 주택가격 조정이 이미 2/3 정도 진행된 점을 꼽았다.
그는 "신뢰위기가 지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나타날 확률이 30%"라며 "정책당국은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투기 등 시장왜곡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 한시적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자본통제를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야한다"며 "이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말레이시아가 썼던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