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WASHINGTON D.C=뉴스핌 이기석 기자]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악화를 방어하기 위해 적자 재정 등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부실로 글로벌 금융이 대혼란에 빠져있고 이에 따라 실물경제가 어려워 지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금리인하 공조와 더불어 재정의 경기대응력을 충분히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강만수 장관은 금융위기-경제위기 전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이고 신속하면서 지속적인’ 세 가지 대응원칙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분명한 어조로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가 올해 4/4분기 이후 3%대로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자재정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가 향후 낮은 성장률을 고려해 정책조합(Policy-mix)을 펼쳐 나가겠다는 입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정책당국의 경우 금융위기 타개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향후 경기악화가 빚어질 경우 통화당국은 추가 금리인하, 정부는 적자재정 등 재정 확대를 심도있게 고려하는 정책스탠스(Stance)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제63차 IMF/WB 연차 총회에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동행 취재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보수적인 무디스나 국제적인 경제전문가들조차 세계경제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만수 장관은 “세계적으로 명망있는 기관 소속의 이코노미스트조차 세계경제에 대해 아무도 어떻게 나빠질 것이냐에 대해 예상치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IMF/WB 연차 총회에서 재정의 경기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게 됐다”고 말했다.
강만수 장관은 “우리가 IMF를 겪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자랑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경험적으로 위기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IMF가 현재까지 재정균형을 강조하고 국제적으로 이를 공조케 한 점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만수 장관은 “현재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더욱더 균형재정을 강조할 때가 아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고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금리인하 공조와 더불어 재정도 안정성에 안주하지 않고 (적자 재정을 편성하는 등) 더욱 탄력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강만수 장관은 금융시장 불안이 비록 미국 등 선진국에서 발화됐지만,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침체 우려 등 두가지 면에서 신흥시장국에서 선진국으로 이전되는 ‘역전이현상’(Reverse Spill-over)의 심각성에 대해 뚜렷이 인식해야 한다고 IMF 총회에서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강만수 장관은 “G7 회의가 아니라 G-20 회의를 열어야 하는 것은 바로 현재의 금융위기가 ‘글로벌 역전이현상’으로 G7만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으로 확산된 데 다른 것이 기본 배경”이라며 “한국만이 아니라 신흥국의 위기가 선진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부메랑 효과’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재정확재 정책스탠스를 고려할 경우 이미 한국은 지난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5.25%에서 5.00%로 인하했으나, 올해 4/4분기 이후 경기가 4%조차 밑돌 정도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확대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경제성장률 5%를 전제로 이미 국회에 제출됐고, 아직 공식적으로 4/4분기 이후 성장률 악화폭을 ‘확인’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당장 적자재정을 편성하겠다고 얘기하기에는 일부 ‘논리적 비약’이 게재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미 강만수 장관이 올해 4/4분기 이후 성장률이 4% 초반대를 하향할 수 있다고 했고,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도 올해 4/4분기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성장률이 3%대로 낮아지고 하반기에도 개선 여부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제저문가들은 정부가 ‘상황별 악화시나리오에 따른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이미 마련하고 있는 한 데 한국은행도 이 총재도 4/4분기~내년 상반기에는 3%e 성장 하향한 바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회복 여부를 가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한은 이성태 총재는 역히 향후 통화정책도 “성장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30대 낮은 성장률을 전제로 물가나 경상수지, 금융시장 안정 등을 고려해 3% 밑 정책조합(Policy-mix)을 펴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경기악화 가능성에 대해 추가 금리인하와 더불어 재정확대 정책을 펼 뜻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부실로 글로벌 금융이 대혼란에 빠져있고 이에 따라 실물경제가 어려워 지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금리인하 공조와 더불어 재정의 경기대응력을 충분히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강만수 장관은 금융위기-경제위기 전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이고 신속하면서 지속적인’ 세 가지 대응원칙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분명한 어조로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가 올해 4/4분기 이후 3%대로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자재정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가 향후 낮은 성장률을 고려해 정책조합(Policy-mix)을 펼쳐 나가겠다는 입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정책당국의 경우 금융위기 타개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향후 경기악화가 빚어질 경우 통화당국은 추가 금리인하, 정부는 적자재정 등 재정 확대를 심도있게 고려하는 정책스탠스(Stance)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제63차 IMF/WB 연차 총회에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동행 취재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보수적인 무디스나 국제적인 경제전문가들조차 세계경제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만수 장관은 “세계적으로 명망있는 기관 소속의 이코노미스트조차 세계경제에 대해 아무도 어떻게 나빠질 것이냐에 대해 예상치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IMF/WB 연차 총회에서 재정의 경기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게 됐다”고 말했다.
강만수 장관은 “우리가 IMF를 겪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자랑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경험적으로 위기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IMF가 현재까지 재정균형을 강조하고 국제적으로 이를 공조케 한 점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만수 장관은 “현재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더욱더 균형재정을 강조할 때가 아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고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금리인하 공조와 더불어 재정도 안정성에 안주하지 않고 (적자 재정을 편성하는 등) 더욱 탄력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강만수 장관은 금융시장 불안이 비록 미국 등 선진국에서 발화됐지만,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침체 우려 등 두가지 면에서 신흥시장국에서 선진국으로 이전되는 ‘역전이현상’(Reverse Spill-over)의 심각성에 대해 뚜렷이 인식해야 한다고 IMF 총회에서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강만수 장관은 “G7 회의가 아니라 G-20 회의를 열어야 하는 것은 바로 현재의 금융위기가 ‘글로벌 역전이현상’으로 G7만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으로 확산된 데 다른 것이 기본 배경”이라며 “한국만이 아니라 신흥국의 위기가 선진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부메랑 효과’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재정확재 정책스탠스를 고려할 경우 이미 한국은 지난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5.25%에서 5.00%로 인하했으나, 올해 4/4분기 이후 경기가 4%조차 밑돌 정도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확대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경제성장률 5%를 전제로 이미 국회에 제출됐고, 아직 공식적으로 4/4분기 이후 성장률 악화폭을 ‘확인’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당장 적자재정을 편성하겠다고 얘기하기에는 일부 ‘논리적 비약’이 게재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미 강만수 장관이 올해 4/4분기 이후 성장률이 4% 초반대를 하향할 수 있다고 했고,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도 올해 4/4분기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성장률이 3%대로 낮아지고 하반기에도 개선 여부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제저문가들은 정부가 ‘상황별 악화시나리오에 따른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이미 마련하고 있는 한 데 한국은행도 이 총재도 4/4분기~내년 상반기에는 3%e 성장 하향한 바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회복 여부를 가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한은 이성태 총재는 역히 향후 통화정책도 “성장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30대 낮은 성장률을 전제로 물가나 경상수지, 금융시장 안정 등을 고려해 3% 밑 정책조합(Policy-mix)을 펴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경기악화 가능성에 대해 추가 금리인하와 더불어 재정확대 정책을 펼 뜻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