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산업자본 판단기준을 완화하면서 은행지분 인수 가능성을 높여줬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도 10%까지 허용함에 따라 한꺼번에 은행 인수 길을 터줬다.

이같은 규제완화에 따른 기업의 사금고화 가능성과 사후감독 강화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김주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3일 브리핑에서 "기존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의 규제와 사후적으로 이사회 선임 제한 등 3단계 규제를 마련함에 따라 영향력을 행사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금융시장 위기 상황에서 금융규제 완화가 적절하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같은 규제완화는 금융위기를 촉발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보완적인 수단"이라며 "금융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브리핑에서 김주현 국장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Q.국내은행 10%만으로 지배가능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대주주와 관련된 여러가지 법적 제한있다. 또 재벌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감시 등을 종합해서 보면 우리나라 재벌의 사회적 시선, 부담 등을 감안하면 은행 대주주로서 돈을 끌어오고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박영춘 금융정책과장) 산업자본이 7~8%만 갖고도 영향력 행사한다고 하면 사전에 승인 때 이사수 제한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했다. 또 금감원 내 산업자본 대주주를 상시감시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고 자료제출 요구권 행사 및 임점검사 등 3단계 밀착 감시제도도 마련했다.

Q.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보완자료 제출이 안되면서 감독당국이 끌려가는 모습 보였다. 상시적 모니터링이 가능하겠나. 삼성도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까지 차명계좌 1000개가 넘게 만들었는데 감독당국에선 몰랐다. 사후감독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론스타의 경우 해외쪽 문제라 자료 입수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국내 대기업과는 자료 입수와 국내 감독당국의 접근권한에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감독당국의 위법행위 적발도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다 알 순 없다. 다만 증권사 은행 등에 눈에띄는 대기업이 들어가면 사회적으로 관심 높은 상황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계속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도의 문제다. 몇가지 문제 때문에 금융감독 능력이 세계적 수준에 뒤진다는 지적은 아닌 것 같다.

Q.시기적으로 적절한가?

=시장안정을 위해 최석을 다하지만 이같은 규제완화가 금융위기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게 아니고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나중에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된다.

Q.금산완화 방안, 당정협의 과정서 이견은 없었나?

=협의가 완전히 끝났다기 보다는 이와 관련 제기될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기본적으로 당에서 큰 방향에 대해선 이해했으나 조금더 논의하면서 지켜보자고 했고 입법과정에서 조금더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Q.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이 삼성에 유리한 것 아닌가?

=모든 기업에 다 적용되는 것이다. 삼성만을 위한 것 아니고 반대로 삼성이 적용받지 않을 이유도 없다.
가령 삼성전자 시가총액 100조원이다. 상장사의 경우 자회사로 할 경우 30% 지분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30조원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 오히려 이 제도개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고 까다롭게 된다. 다만 인센티브를 줘서 선진형태의 금융지주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Q.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는 어떻게?

=공정거래위원회 쪽에서 일단 금융지주회사법 진행 되는 것 보면서 비슷한 조치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자회사에 대해 일단 먼저 하고 이 추이를 봐가면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